로엘법무법인 성남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절도 혐의 사건에서 검찰 단계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길가에 키가 꽂혀 있던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탑승하여 가져갔다는 이유로 절도 혐의 입건되어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동종 전과 이력이 있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던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에 대하여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절도범죄 양형기준상 일반재산 대상 단순 절도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1년 6개월, 가중 영역은 징역 1년~2년 6개월 범위에서 형이 정해질 수 있으며, 동종 누범 또는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양형이 가중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범행 인정과 진지한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등 양형 인자에 따라 기소유예 등 선처가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길을 지나가던 중 키가 꽂혀 있는 상태로 방치된 오토바이를 발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충동적으로 해당 오토바이에 탑승하여 그 자리에서 이동하였고, 이후 절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고, 의뢰인에게는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가중 처벌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잘못을 즉시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동종 전과로 인해 단순한 양형 주장만으로는 선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습니다.

제1 쟁점은 동종 전과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가중 처벌을 피하고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조기 종결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성남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비교적 어린 나이이고, 범행 사실 자체를 다투지 않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양형 인자로 부각하는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형법 제329조의 적용 자체는 다투지 않되, 절취 경위가 사전에 계획된 범행이 아닌 우발적·충동적 행위였다는 점, 피해품이 즉시 회복 가능한 상태였다는 점,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자백하고 협조적 태도를 보였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성남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와의 직접 접촉을 통해 합의 협상을 진행하였고, 피해 회복 조치를 완료한 뒤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반성문, 가족의 탄원서, 향후 재발 방지 계획서 등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진정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다각도로 제시함으로써, 단순한 기계적 가중 판단을 피할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성남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의뢰인은 정식 재판 절차로 나아가지 않고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동종 전과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형사처벌을 피하고 불기소로 종결되었다는 점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확보와 양형 자료의 전략적 제출이 결과에 유의미하게 작용한 사례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단순한 자백과 반성만으로는 가중 처벌 가능성이 크므로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 확보가 결정적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절도 혐의는 경미해 보여도 수사 초기 대응 방식에 따라 양형이 크게 갈리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로엘법무법인 성남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