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성남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위험운전치상 혐의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만취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다 연쇄 추돌사고를 일으켰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안으로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에서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양형요소를 어떻게 입증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어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가중처벌 조항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위험운전치상의 경우 기본 영역이 징역 10개월에서 2년 6개월 범위이며, 감경 요소가 인정될 경우 6개월에서 1년 6개월의 범위에서 형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사회생활을 영위하며 별다른 형사 전력 없이 지내오던 중 사건 당일 지인들과의 모임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58%로 면허 취소 수치를 크게 상회하는 상태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에 진입하였고, 그 결과 앞서 진행하던 차량들과 연쇄 추돌사고를 일으켜 다수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사고 직후 의뢰인은 현장에서 경찰 조사를 받았고, 곧바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로 입건되어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음주 수치가 높고 신호위반에 의한 연쇄 추돌이라는 점에서 실형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평가되던 사안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양형상 실형이 불가피해 보이는 사안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낼 수 있는 감경 요소를 충분히 부각시킬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는 실제 인적 피해가 발생한 이상 단순 음주운전과 달리 양형기준상 가중영역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반성 진술만으로는 실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성남형사전문변호사는 첫째,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피해 회복 진행에 집중하였습니다. 피해자별 상해 정도와 치료 경과를 면밀히 파악한 뒤, 보험 처리와 별도로 추가적인 피해 보전을 위한 합의 절차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였고, 이를 통해 다수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였습니다.

둘째,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가족과 지인들의 탄원서, 직장에서의 성실한 생활 기록 등을 정리하여 의뢰인이 일회적 잘못을 반복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셋째, 사건 이후 의뢰인이 음주운전 방지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고, 차량 처분 등 재범 차단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한 사정을 입증자료와 함께 변론에 반영하였습니다. 성남형사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양형자료를 단순 제출에 그치지 않고 양형기준상의 감경 요소와 연결하여 재판부가 집행유예 선고에 무리가 없도록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성남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위험운전치상 혐의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58%에 이르고 신호위반에 따른 연쇄 추돌까지 발생한 사안이었음에도 실형을 면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양형자료의 체계적인 수집과 피해 회복 노력이 결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사례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단순 음주운전과 달리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므로 초기부터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형자료는 단순히 반성문이나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에 부합하도록 재구성하여 제출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성남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