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 징역 3년 6개월에서 징역 1년 3개월로 대폭 감형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화물트럭을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어 무면허운전 혐의가 함께 병합 심리되면서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병합된 사안에서 양형을 어떻게 최대한 완화할 것인지에 있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는 이를 위반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 사건과 같이 음주운전 등 다른 도로교통법위반 혐의가 함께 병합되어 심리되는 경우, 경합범 가중 등으로 인해 법정형의 상한이 늘어나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는 점에서 적극적인 양형 변론이 필수적입니다.

의뢰인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음에도 생업을 위해 화물트럭을 운전하여 도로를 주행하였습니다. 운행 중 경찰의 음주 단속에 적발되면서 음주 사실이 확인되었고, 동시에 면허 취소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까지 드러나 무면허운전 혐의가 추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두 혐의가 병합되어 형사재판이 진행되었고,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한 검사는 징역 3년 6개월의 중형을 구형하였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이 병합 심리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양형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인가였습니다. 이미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크지 않은 상태에서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양형 변론에 변론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첫 번째 대응 전략으로,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가족과 지인들로부터 다수의 탄원서를 확보하여 의뢰인이 평소 주변에 보여온 성실한 생활 태도와 인망을 재판부에 충실히 전달하였습니다. 단순한 탄원서 제출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가정과 사회에서 수행해 온 역할을 구체적으로 부각하여 일회성 일탈임을 입증하는 자료로 구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응 전략으로,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과 재범방지 의지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어린이재단에 기부를 실행하였고, 도로교통공단이 주관하는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였으며, 이러한 활동의 이수증과 증빙을 양형자료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형식적 반성문이 아닌, 실제 행동으로 이어진 반성과 재범방지 노력을 구체적으로 증명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가 구형한 징역 3년 6개월에서 대폭 감경된 징역 1년 3개월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이 병합 심리되어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음에도, 체계적으로 정리된 양형자료와 다년간의 경험을 가진 형사전문변호사의 변론을 통해 검사 구형 대비 절반 이하 수준으로 감형이 이루어진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무면허운전이 음주운전 등 다른 도로교통법위반 혐의와 병합 심리되는 경우, 경합범 가중으로 인해 법정형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양형 단계에서의 변론 전략이 결정적입니다.

단순히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을 넘어, 기부 활동·교통안전교육 이수·탄원서 등 객관적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양형 감경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