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가 구형한 징역 3년 6개월에서 큰 폭으로 감형된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에서 60킬로미터가량 차량을 운전하다 단속에 적발되어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동종전과가 존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또한 높아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을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1항은 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대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어, 동종전과가 있는 의뢰인의 경우 법정형 자체가 중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차량 운전대를 잡았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182%로 측정된 상태에서 약 60킬로미터에 이르는 거리를 운전하던 중 경찰의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적발 당시 측정된 수치는 면허 취소 기준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었으며, 의뢰인에게는 이미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존재하여 가중처벌 대상에 해당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강조하며 의뢰인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동종전과와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라는 불리한 객관적 정황을 어떻게 양형 단계에서 상쇄할 것인가였습니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무죄 주장이 사실상 불가능한 사안임을 직시하고, 양형부당 방어에 변론을 집중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아졌음을 구체적 사실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음주 대신 새로운 취미 활동을 시작하였다는 점, 동종범죄의 수단이 될 수 있는 차량 자체를 지인에게 매각하여 물리적으로 운전 자체가 어려운 환경을 조성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자필 반성문을 다회에 걸쳐 제출하여 진정한 반성이 이루어졌음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평소 인격과 사회적 유대관계를 양형요소로 부각하는 것이었습니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가족과 가까운 지인들로부터 탄원서를 수집하되, 막연한 선처 요청이 아니라 의뢰인의 평소 생활 태도, 사건 이후 보인 변화, 주변과의 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도록 안내하여 재판부가 의뢰인의 인적 사항을 입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자료를 구성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검사가 구형한 징역 3년 6개월에 비하여 상당한 폭의 감형이 이루어진 결과로, 동종전과와 0.182%의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라는 객관적 불리 요소에도 불구하고 양형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전달한 변론 전략이 실효를 거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사건의 경우, 무죄 다툼보다는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행동(차량 처분, 치료 프로그램 참여, 생활 환경 변화 등)을 증거화하여 양형부당을 다투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탄원서는 단순한 선처 요청 문구만 나열하는 것보다 의뢰인의 평소 인품과 사건 이후 변화를 구체적 일화로 기술해야 양형자료로서 의미를 가집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