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군인등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군 복무 중 막사 앞에서 동료 군인의 팔을 잡았다는 이유로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본인은 일관되게 억울함을 호소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신체 접촉 부위의 성적 의미 여부와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이 핵심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3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군형법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 즉 현역 군인, 군무원, 군적을 가진 학생 및 사관후보생 등을 추행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형법 제1조는 본 법의 적용 대상자를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군무원과 사관후보생 등도 군인에 준하여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죄는 법정형의 하한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해져 있어 일반 형법상 강제추행(형법 제298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 벌금)보다 무겁게 처벌되며, 유죄가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등록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군 복무자에게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범죄입니다.

의뢰인은 현역 군인 신분으로 부대에서 복무하던 중, 막사 앞에서 동료 군인의 팔 부위를 잡았다는 사실관계를 두고 상대방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의뢰인은 군 수사기관과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조사 초기부터 신체 접촉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성적 목적이 전혀 없었음을 주장하였고, 단순한 신체 접촉이 어떻게 추행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군 신분으로서 유죄 인정 시 군 복무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였기에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에 추행의 고의, 즉 성적 목적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수원군형사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죄의 성립을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행위자에게도 성적 의도 내지 그러한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는 법리를 바탕으로 변론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팔을 잡은 경위와 당시의 정황, 양 당사자의 평소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성적 목적의 부존재를 입증하고자 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신체 접촉 부위가 추행의 객체로서 의미를 가지는지 여부였습니다. 수원군형사전문변호사는 팔 부위가 일반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부위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관련 판례 법리를 정리하여 단순한 신체 접촉만으로는 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수원군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동행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고소인 진술 내용의 일관성, 사건 전후의 행동, 신고 경위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진술 외에 의뢰인의 성적 의도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부재하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명확히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조사 과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군인등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성적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이로써 의뢰인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법정형의 부담과 신상정보등록의 불이익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군 신분을 유지하면서 사회적 명예 또한 보전할 수 있게 된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된 경우, 신체 접촉 사실 자체보다 성적 목적의 유무와 접촉 부위의 성적 의미가 핵심 쟁점이 되므로 초기 진술 단계부터 일관된 방어 전략 수립이 중요합니다.

군형법상 강제추행은 법정형 하한이 1년 이상으로 일반 형법보다 가중되어 있고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이므로, 경찰 또는 군 수사기관 조사 출석 전부터 변호인의 동행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