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벌금형의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노래방 화장실 입구의 좁은 통로를 지나가던 중 피해자와 신체가 접촉한 사실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사자 간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사건 경위에 대한 객관적 소명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강제추행죄"로 불리는 이 범죄는 유죄 판결 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함께 부과될 수 있는 중대한 성범죄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적 강제추행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2년이며, 감경 요소가 인정될 경우 벌금형 선고도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노래방 지하 공간에서 화장실로 향하던 중 입구의 좁은 통로에 서 있던 피해자 옆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발생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강제추행으로 인식하여 형사고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피해 지나가려 한 행동이었을 뿐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였으나, 객관적 정황을 입증하지 못하면 유죄 판결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기소되어 형사재판 절차에 회부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신체 접촉이 아니라 추행의 고의 및 성적 의도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본 사건은 좁은 통로에서 발생한 우연적 접촉인지 의도적 추행인지가 다투어졌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는 노래방 지하 1층의 CCTV 영상을 면밀히 분석하고, 화장실 입구 통로의 협소한 내부 구조도를 직접 작성하여 의뢰인이 피해자를 피해 지나가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신체가 스쳤음을 시각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상 유리한 정상의 확보였습니다.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반성문과 피해자에 대한 사죄편지, 배우자의 탄원서 등 정상참작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교육 이수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시함으로써, 의뢰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징역형이 아닌 벌금 3백만 원대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연령, 성행, 추행의 방법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하였습니다.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까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벌금형 선고는 변호인의 체계적인 사실관계 소명과 정상참작 자료 제출이 유효하게 작용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좁은 공간에서의 우연적 신체 접촉이 강제추행으로 문제된 경우, CCTV 영상 분석과 현장 구조 재현을 통해 추행의 고의가 없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당사자 진술이 대립하는 경우가 많아 초기 대응 단계부터 증거를 확보하고 진술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로엘법무법인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