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합의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골프장 회원권 관련 계약을 해지하고 상대방 회사로부터 3억 원대의 합의금을 지급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골프장 회원권을 구매하기 위해 거액을 지급하였으나 회사 영업직원이 회원권 지급을 미루던 중 사망하면서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상대방 회사는 직원의 개인 비위로 회사 공금까지 횡령된 사안이라며 책임을 부인하여 합의 도출 자체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같은 방법으로 제3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회사 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민법 제756조에 따라 사용자 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며, 직원의 행위가 외형상 사무집행 관련성을 가지면 회사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골프장 회원권 구매를 위해 상대방 회사 소속 영업직원과 거래를 진행하고 거액의 대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영업직원은 회원권 발급 및 명의이전을 차일피일 미루었고, 그 사이 해당 직원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회사 측에 사실관계를 확인하자, 회사는 해당 직원이 회사 공금 10억 원대까지 함께 횡령하였다며 이는 직원의 개인적 비위에 해당하므로 회사가 책임지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회원권 지급 또는 대금 회수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어 서울합의전문변호사에게 사건 해결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회사가 부인하는 사용자책임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합의전문변호사는 영업직원의 회원권 판매 행위가 외형상 회사의 사무집행 범위 내에 있다는 점, 의뢰인이 회사 영업직원이라는 외관을 신뢰하고 거래에 응한 점을 부각하여 민법 제756조 사용자책임 성립 가능성을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신속한 해결을 통한 추가 피해 방지였습니다. 직원이 이미 사망하고 회사 공금까지 횡령된 상황에서 정식 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회수 가능성이 더욱 불투명해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에 서울합의전문변호사는 사실관계와 법리 쟁점, 형사 고소 가능성과 사용자책임 법리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내용증명을 신속히 발송하여 회사 측을 압박하는 전략을 택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회사 영업조직을 통해 발생한 거래라는 외형, 회원권 판매가 회사의 통상적 영업활동에 해당한다는 점, 회사 내부 관리감독의 부실이 피해를 확대시켰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거래 당시의 송금 내역, 영업직원과의 거래 정황을 보여주는 자료, 회사 명의 관련 서류 등을 정리하여 회사가 책임을 회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합의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골프장 회원권 관련 계약을 해지하고 상대방 회사로부터 3억 원대의 합의금을 지급받는 내용으로 합의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회사 측이 당초 직원의 개인 비위라며 책임을 부인하던 사안에서, 정식 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예상되는 장기간의 시간 소모와 회수 불확실성을 차단하고 조속히 실질적 회수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회사 직원의 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직원 개인을 상대로만 대응해서는 회수 가능성이 낮으므로 회사의 사용자책임 성립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래 상대방이 사망하거나 형사 사건이 병행되는 경우, 정식 소송보다 내용증명과 협상을 통한 조기 합의가 회수율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합의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