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합의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회원권 관련 계약을 해지하고 상대 회사로부터 2억 8천만 원대 금원을 지급받는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레저시설 회원권 구매를 위해 거액을 투자하였으나 담당 영업직원이 회원권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다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상대 회사가 직원의 개인적 비위라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는 상황에서, 사용자책임의 성립 여부와 합의 도출 가능성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위 방법으로 제3자에게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영업직원이 회사 업무와 결부하여 고객을 기망한 경우 형사책임이 문제됩니다.

민사적으로는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동조는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사용자가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며, 판례는 외형상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면 비록 피용자의 개인적 행위라 하더라도 사용자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양형기준상 일반사기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의 경우 기본 1년~4년 범위가 권고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레저시설 회원권을 취득할 목적으로 해당 시설을 운영하는 회사의 영업담당 직원과 거래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영업직원의 안내에 따라 회원권 대금 명목으로 2억 원대 후반의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약속된 회원권은 좀처럼 발급되지 않았습니다.

영업직원은 발급이 지연되는 이유에 관하여 다양한 핑계를 댔고, 의뢰인이 거듭 이행을 요구하자 끝내 극단적 선택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과정에서 해당 직원이 회사 공금 약 10억 원대 상당까지 함께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의뢰인이 회사 측에 회원권 발급 또는 대금 반환을 요구하자, 회사는 이는 전적으로 사망한 직원의 개인적 비위이며 회사는 책임질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서울합의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본격적인 대응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회사 측이 주장한 직원 개인 비위 항변을 어떻게 차단할 것인가였습니다. 회사는 직원이 회사 공금까지 횡령한 점을 들어 모든 책임을 사망한 직원 개인에게 돌리려 하였고, 이로 인해 의뢰인이 지급한 회원권 대금을 회수할 수 있는 통상적인 협상 경로가 사실상 막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 논리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합의전문변호사는 해당 직원의 행위가 외형상 회사의 사무집행과 객관적 관련성을 가진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직원이 회사의 정식 영업담당자였고, 회원권 판매가 회사의 통상적인 영업활동에 해당하며, 의뢰인 역시 회사를 신뢰하고 거래에 응한 것이므로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이 성립할 여지가 충분하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의뢰인과 영업직원 사이에 오간 거래 정황, 대금 송금 내역, 회사 명의의 영업 자료, 회원권 발급 관련 안내 문서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정리하여 직무관련성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장기간의 소송에 의존하지 않고 신속하게 피해를 회복하는 합의 전략의 설계였습니다.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병행할 경우 수년이 소요될 수 있고, 그동안 회사의 자산 상태가 변동될 위험도 존재하였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서울합의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피해 사실과 법적 책임 구조를 정리한 내용증명을 회사 측에 발송하여, 향후 민형사 절차로 이어질 경우 회사가 부담하게 될 법적·평판적 부담을 명확히 인식시켰습니다. 동시에 합의안에 계약 해지와 원금 수준의 금원 반환을 핵심 조건으로 명시하여 협상 기준점을 선제적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합의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회원권 관련 계약을 해지함과 동시에 상대 회사로부터 2억 8천만 원대의 합의금을 지급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통상 회사 측이 직원의 개인 비위를 이유로 책임을 부인하는 사안에서 단기간에 사실상 원금에 준하는 금원을 회수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의뢰인은 장기간의 소송 부담 없이 신속하게 피해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회사 소속 영업직원의 기망행위로 피해를 입은 경우, 직원 개인의 형사책임뿐 아니라 사용자인 회사의 민사상 책임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직원이 사망하거나 자력이 없는 경우, 사용자책임 또는 표현대리 법리를 통해 회사로부터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지가 실질적인 회수 가능성을 좌우합니다.

또한 회사 측이 직원의 개인 비위라는 항변을 펼치는 경우, 거래의 외형이 회사의 정상적인 영업활동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합의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