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 4년이 항소심에서 파기되어 징역 3년 4월로 감경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구인광고를 통해 접촉한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메신저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유인책, 콜센터 상담, 현금인출 등의 업무에 가담하여 일당을 받았던 사실이 문제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강화되는 추세 속에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다투는 방어권 행사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 보이스피싱 조직의 말단 가담자라 하더라도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조직적 사기 유형의 경우 피해 규모와 가담 정도, 범행 인식 여부에 따라 권고 형량이 가중되거나 감경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일자리를 찾던 중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성명불상의 인물로부터 단순 채권추심 업무 또는 합법적인 수금 업무라는 설명을 듣고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메신저를 통해 지시받은 대로 피해자들과 통화하거나 현장에서 현금을 수령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였고, 그 대가로 일당을 지급받았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보이스피싱 조직 사건의 일원으로 특정되어 기소되었고, 1심 재판부는 의뢰인을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하여 징역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수원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는 공모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 의뢰인 역시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로부터 지속적으로 기망당한 피해자적 지위에 있었던 점을 집중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처음 일을 시작한 경위, 업무 지시 방식, 본인이 받은 설명 내용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범행 인식 가능성이 제한적이었다는 점을 입증하였고, 메신저 대화 내역과 진술의 일관성을 통해 의뢰인이 조직의 핵심 가담자가 아닌 말단 실행자에 불과하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사유였습니다. 수원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경솔한 행동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반성문, 진술서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실제 취득한 일당이 전체 피해 금액에 비해 매우 적은 비중에 불과하다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가능한 범위에서 변제 노력을 기울인 점, 그 결과 피해자들이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여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의뢰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해자들이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의뢰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전체 피해 금액에 비하여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3년 4월을 선고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사회적 비난 가능성과 처벌 수위가 강화되는 추세 속에서도 의뢰인의 실제 가담 정도와 인식 수준, 양형 사유를 면밀하게 다투어 형량을 감경받은 사례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 아르바이트로 알고 가담한 경우라 하더라도 보이스피싱 사건은 사기죄 공동정범으로 의율되어 중형이 선고되는 경향이 강하므로, 초기 진술 단계에서부터 범행 인식 가능성에 관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들이 다수인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우 피해 회복 노력과 처벌불원 의사 확보가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수원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