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모바일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져 형법상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죄질의 중대성과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워 체계적인 변론이 요구되는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305조 제2항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에 대해 형법 제297조 강간죄 등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사안에 적용되는 형법 제297조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법정형으로 정하고 있어 작량감경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집행유예 선고가 어려운 중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의제강간의 경우 기본 영역이 징역 2년 6월~5년, 감경 영역이 징역 1년 6월~3년으로 권고되고 있어, 감경 요소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 유형입니다.

의뢰인은 모바일 메신저의 오픈채팅방을 이용하던 중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와 알게 되어 대화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와 만나 성관계에 이르렀고, 해당 사실이 알려지면서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직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 가족에게 사과 의사를 전달하였으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특성상 형사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이었기에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태도를 어떻게 객관적으로 입증할 것인지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발각 직후부터 피해자 가족에게 잘못을 솔직히 시인하고 사과한 정황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성폭력 예방교육을 비롯한 관련 교육 이수, 자필 반성문 정기 제출, 피해자에 대한 사죄편지 작성 등 의뢰인이 단순히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한 형식적 반성이 아닌 진정성 있는 자기반성에 이르렀음을 보여줄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단계적으로 구축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과의 원만한 합의 도출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측은 가해자와의 접촉 자체에 큰 심리적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합의 시도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접근이 필요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이 압박을 받지 않도록 변호인 명의로 사과의 뜻과 합의 의사를 정중히 전달하였고, 충분한 숙고 시간을 보장하면서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 측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향후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이를 핵심 양형자료로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법정형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본건에서 작량감경을 통한 집행유예 가능 영역까지 형량을 낮추는 변론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일관되게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실질적으로 노력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다수의 감경 요소를 양형기준 항목별로 정리하여 종합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재판부는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태도가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취업제한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해진 중한 사안에서 작량감경을 거쳐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경우 법정형이 높아 작량감경 없이는 집행유예가 어려우므로, 사건 초기부터 진정성 있는 반성과 피해자 회복을 위한 노력을 객관적 자료로 축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합의는 사건의 핵심 양형요소이지만 무리한 접촉은 오히려 2차 가해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을 통한 정중하고 절차적인 합의 진행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와 피해자 측 입장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사건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