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실형을 피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직장의 동료와 함께 택시로 귀가하던 중 술에 취해 잠든 동료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직후 의뢰인이 곧바로 사과하고 자진 퇴사한 사정을 양형에 어떻게 반영시킬 것인지, 그리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어떤 방식으로 이끌어낼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경우,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술에 취하여 잠든 피해자를 추행한 행위는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이 적용되며, 그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일반적인 강제추행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2년, 감경 영역은 징역 1년 이하로 권고되고 있으며, 진지한 반성, 처벌불원, 동종 전과 부존재 등은 주요 감경 요소로 작용합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동일한 회사에서 근무하던 동료 사이로, 회식 등의 자리 이후 함께 택시를 이용해 귀가하는 과정에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술에 취해 잠든 상태였고, 의뢰인은 그러한 상태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사실관계로 인해 준강제추행죄로 입건되어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발생 직후 자신의 행위를 직시하고 피해자에게 먼저 사실관계를 설명한 뒤 사과를 전하였으며, 깊은 죄책감을 이기지 못해 회사에서 자진 퇴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다만 준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이 결코 가볍지 않은 만큼, 이러한 사후 정황이 양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변론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재범 위험성 부재를 어떻게 객관적으로 소명할 것인가였습니다. 단순한 진술만으로는 양형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 아래,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직후 자진 퇴사한 정황을 진정한 반성의 행동적 표지로 구성하였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외부 기관의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자료, 자필 반성문, 피해자에게 보내는 사죄편지 등을 단계적으로 준비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의뢰인의 진정성을 다층적으로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에서 2차 가해 우려를 차단하면서도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고 변호인이 창구가 되어 합의를 조율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고,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압박을 느끼지 않도록 충분한 시간과 선택권을 보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향후 민형사상 책임을 더 이상 묻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작성되었고, 이는 결정적인 양형자료로 활용되었습니다.

제3 쟁점은 신상정보 등록·공개와 같은 부수처분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초범인 점, 우발적 범행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는 정황, 사건 이후의 사회복귀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변론요지서를 작성하고, 의뢰인의 사회적 갱생 가능성을 부각하는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이 초범인 점, 피해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게 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상존하는 사건 유형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냈다는 점에 의의가 있는 결과입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여부는 비교적 명백한 경우가 많아,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는 양형 변론에 자원을 집중하는 전략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합의는 양형에서 핵심적인 요소이지만, 피해자에게 직접 접촉할 경우 2차 가해로 평가되어 오히려 가중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인을 통한 간접 협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