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아동학대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비실형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다툼 끝에 음주 상태에서 자녀가 있는 공간에서 흉기를 손에 드는 행위를 하여 정서적 학대 혐의로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동시에 이혼소송, 양육권, 면접교섭권 등 여러 가사사건이 연결되어 있어 형사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와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2호는 위 금지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정서적 학대행위는 기본 영역에서 징역 4월에서 1년 4월 범위가 권고되며, 감경요소가 인정되는 경우 징역 8월 이하 또는 벌금형 권고가 가능합니다. 흔히 "아이 앞에서 부부싸움"이나 "흉기 위협 노출"로 표현되는 사안도 정서적 학대로 평가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아동의 친부로, 배우자와 다툼이 있었던 날 음주 상태에서 귀가하였습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격앙된 감정을 추스르지 못한 의뢰인은 자녀가 있는 공간에서 소란을 피우며 주방 싱크대에 있던 부엌칼을 손에 드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해당 사건 이후 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송을 당하였고, 양육권과 면접교섭권을 둘러싼 가사사건이 연달아 진행되는 가운데 형사재판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 사건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의뢰인의 진술 및 방어권 행사가 형사사건과 가사사건 양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행위 자체의 정서적 학대 성립 여부보다, 양형에서 재범 위험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있었습니다. 흉기를 자녀가 있는 공간에서 사용한 사실관계상 정서적 학대의 외형적 요건은 갖춰져 있었기에, 다툼의 우발성과 사후 정황을 통해 양형요소를 적극적으로 다투는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수원아동학대전문변호사는 첫째, 의뢰인이 행위 직후부터 잘못을 깊이 인정하고 반성문, 심리상담 이수 자료 등을 제출하여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입증하였습니다. 둘째, 이혼소송과 양육자 지정이 이미 확정되어 의뢰인이 더 이상 피해아동과 동일 주거에서 생활하지 않는 점, 즉 재범 환경이 구조적으로 차단된 점을 핵심 양형사유로 부각하였습니다. 셋째, 면접교섭이 제한된 환경과 별도의 음주 통제 노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 재범 우려가 현저히 낮음을 변론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형사사건에서의 진술이 가사사건에 미칠 영향이었습니다. 수원아동학대전문변호사는 이혼·양육권 사건의 진행 경과를 형사사건 변론에 유리하게 연결하면서도, 형사 진술이 가사사건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양 사건의 흐름을 정합적으로 설계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아동학대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30시간 수강을 명받는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흉기를 자녀가 있는 공간에서 손에 든 사실관계의 무거움에도 불구하고, 실형 선고를 피하고 사회 내 처우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가정 내에서 발생한 부부간 다툼에 자녀가 노출된 경우, 행위 자체가 직접적 신체학대가 아니더라도 정서적 학대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에서부터 우발성, 반성, 환경 변화 등 양형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소송, 양육권 분쟁과 형사사건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 각 절차에서의 진술이 서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가사·형사 전반을 함께 검토할 수 있는 수원아동학대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일관된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