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배우자에 대한 폭행 혐의 사건에서 공소기각 결정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주거지에서 물건을 찾던 중 방문 옆에 서 있던 배우자의 팔을 밀쳤다는 이유로 폭행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배우자가 이혼 소송을 준비 중이었던 점, 그리고 다른 형사 사건과 함께 진행되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까다로웠던 점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한 때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 선고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갈등이 심화되어 이혼 소송이 임박한 상황에서 주거지로 귀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물건을 찾기 위해 방으로 들어가려 하였고, 방문 옆에 서 있던 배우자의 왼쪽 팔을 자신의 팔로 밀쳐 비키게 한 행위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배우자는 해당 행위를 폭행이라고 주장하며 처벌을 요구하였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별도의 특수협박,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도 경찰 조사를 받는 중이어서 여러 사건이 동시에 얽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제1 쟁점은 폭행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물건을 찾는 과정에서 동선을 확보하기 위해 배우자에게 비켜달라는 의미로 팔을 가볍게 밀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려는 적극적 의도가 없었음을 행위 당시의 정황, 의뢰인의 진술, 행위의 강도와 부위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혐의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의 존재 여부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시 배우자가 이혼 소송을 준비 중이었던 정황에 주목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현장에 다른 목격자가 없었고, 상해 진단서나 영상 자료 등 진술을 뒷받침할 보강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점, 그리고 이혼을 앞둔 배우자 일방의 진술만으로 폭행 혐의를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반의사불벌죄로서의 처벌의사 문제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임을 전제로, 피해자 측과의 관계 및 처벌 의사에 관한 사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공소기각 사유에 부합하는 정황을 부각시켰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폭행 혐의에 대해 공소기각 판단을 받았습니다. 폭행의 고의 부재, 배우자 진술 외 보강 증거의 부족, 이혼 소송이 임박했던 정황에 따른 진술 신빙성의 한계 등을 종합적으로 다투었고, 반의사불벌죄로서의 절차적 쟁점까지 함께 부각하여 의뢰인이 더 이상 형사 절차에 따른 부담을 지지 않게 된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특수협박, 아동복지법위반 등 다른 사건이 병존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안별 쟁점을 분리하여 대응한 점이 유의미한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부부간 갈등이나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발생한 폭행 신고는 진술 신빙성과 보강 증거 유무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초기 단계부터 행위의 경위, 동선, 의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의 처벌의사 변동 여부, 합의 가능성 등 절차적 사유도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여러 형사 사건이 병존하는 경우 각 사건의 쟁점이 혼재되지 않도록 사안별 방어 전략을 분리하여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