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흉기를 이용한 특수협박 혐의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다툼 끝에 음주한 상태에서 부엌칼을 들고 위협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었고, 이로 인해 특수협박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동시에 이혼소송과 양육권, 면접교섭권 등 다수의 가사사건이 병행되고 있어 형사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84조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죄를 범한 경우를 특수협박으로 가중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엌칼과 같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할 수 있는 도구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므로, 부부싸움 중 흉기를 들어 위협한 행위는 단순협박이 아닌 특수협박으로 의율되어 가중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특수협박은 기본 영역이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범위에서 권고되며, 가중사유가 인정될 경우 그 이상이 권고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 관계를 유지하던 중 갈등이 누적되어 별거와 다툼이 반복되던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배우자와 다툼을 벌인 뒤 음주한 상태에서 잠들어 있는 배우자를 보고 격분하여 소란을 피우다가 "죽여 버리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주방 싱크대에 있던 부엌칼을 손에 든 행위가 문제되어 특수협박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같은 시기에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송을 당한 상태였고, 양육권과 면접교섭권을 둘러싼 가사사건이 연달아 진행되고 있어 형사사건과 가사사건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복잡한 국면에 처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부엌칼을 사용한 협박이라는 특수협박의 죄질에 비추어 실형 선고 가능성을 어떻게 낮출 것인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직후 깊이 후회하고 있다는 점, 음주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행위로 사전 계획성이 없었다는 점, 그리고 재범의 우려가 낮다는 정황을 입증 자료와 함께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양형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동시에 진행 중인 이혼소송과의 관계 속에서 의뢰인의 양형이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이혼소송 과정에서 부부 상호 간 일정한 의사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피해자 측과의 관계 개선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양형 단계에서 부각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형사사건의 양형 판단에서 부부 간 갈등이 일방적이고 지속적인 위협 상황이 아니라 분쟁 해결 단계에 들어선 사안이라는 점이 반영되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어떻게 객관적으로 증명할 것인가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반성문, 알코올 문제에 대한 자기 점검 자료, 향후 가족관계 재정립을 위한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제출하여, 의뢰인이 동일한 유형의 범행을 반복할 가능성이 낮음을 체계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흉기를 사용한 특수협박이라는 죄질이 가볍지 않은 사안에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수협박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이 이루어진 점이 인정되면 실형 선고 가능성이 적지 않은 죄목임에도, 우발성, 반성, 재범 위험성, 가사 분쟁의 진행 경과 등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변론하여 의뢰인이 사회 내에서 가족관계를 재정립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가정 내 다툼 과정에서 부엌칼, 가위, 망치 등 일상생활 도구를 사용한 위협이 있었다면, 단순협박이 아닌 특수협박으로 의율되어 법정형이 크게 가중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혼소송, 양육권 분쟁 등 가사사건이 함께 진행되는 경우 형사사건의 양형과 가사사건의 결론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으므로, 두 절차를 통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일관된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