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합의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영장 익수 사고 가해 측으로부터 1천만 원대 합의금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신속히 합의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자녀는 실내 수영장에서 수영 강습을 받던 중 의식을 잃고 물속으로 가라앉아 약 2분간 방치되었다가 뒤늦게 발견되어 대학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가해 측의 CCTV 협조 거부와 책임 인정 지연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은 체육시설업자가 안전관리요원 배치,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수칙 등 안전·위생 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8조 제2항은 이를 위반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39조의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에게도 동일한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자녀(아동)는 실내 수영장에서 수영 강습을 받던 도중 의식을 잃고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그러나 강습을 진행하던 수영강사는 해당 상황을 즉시 인지하지 못하였고, 피해 아동은 약 2분간 물속에 방치되었습니다. 사고 당시 해당 수영장에는 별도의 수상 안전요원이 배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익사 등의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뒤늦게 발견된 피해 아동은 응급실로 후송되어 대학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가족들은 사건이 장기화될수록 정신적 고통이 가중되는 상황에 놓여 신속한 마무리가 절실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사고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CCTV 영상의 확보 여부였습니다. 수영장 측은 영상 제공에 협조하지 않았는데, 로엘법무법인 수원합의전문변호사는 수회에 걸친 공식적 소통과 법적 근거 제시를 통해 CCTV 영상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수상 안전요원 미배치, 강사의 감시 소홀 등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사실을 객관적으로 특정할 수 있었고, 체육시설법 제24조 안전·위생 기준 위반과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아동 및 가족이 겪고 있는 정신적 고통을 최소화하면서 신속하고 적절한 배상을 받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수원합의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피해 내용과 가해 측의 주의의무 위반 사실, 적용 가능한 법령상 처벌 수위를 정리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가해 측을 압박하였습니다. 동시에 형사 고소로의 확대 가능성과 양벌규정에 따른 법인 측 책임까지 함께 제시함으로써, 가해 측이 합의 협상에 적극 응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합의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 측으로부터 1천만 원대의 합의금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사건을 신속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비협조적이던 가해 측으로부터 CCTV 영상을 확보하여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내용증명과 협상 전략을 통해 단기간 내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피해 아동과 가족이 더 이상 사건 진행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지 않도록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수영장, 체육관 등 체육시설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의 경우, 사고 직후 CCTV 영상과 같은 객관적 증거를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합의금 산정과 책임 입증에 결정적입니다.

시설 측이 증거 제출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내용증명 발송과 형사 고소 가능성 시사 등 법적 절차를 통한 압박이 필요하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합의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