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성남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벌금형과 함께 취업제한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면제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 여아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반복적으로 전송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 아동의 나이가 어리고 대화 내용 일체가 수사기관에 의해 확보된 상태였기에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제1항은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참여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온라인 그루밍' 처벌 조항으로,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적 대화가 일회성이 아닌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적용됩니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이 병과될 수 있어 실질적 불이익이 매우 큰 범죄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SNS를 이용하던 중 우연히 알게 된 미성년 여아와 메시지를 주고받기 시작하였습니다. 대화가 거듭되는 과정에서 의뢰인은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식하면서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표현이 포함된 대화를 지속적으로 이어갔습니다. 이후 해당 사실이 수사기관에 인지되면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고, 대화 내용 일체가 디지털 증거로 확보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은 물론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으로 인한 사회적 불이익까지 우려되는 상황에서 로엘법무법인 성남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대화 내용이 객관적으로 확보된 상황에서 혐의 자체를 다투기보다 양형 측면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요소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에 있었습니다. 성남형사전문변호사는 무리한 부인 전략 대신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객관적으로 소명하는 방향으로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사건 이후 자신의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외부 전문기관의 치료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재범 위험성을 낮추고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양형부당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에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면제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이러한 부수처분이 의뢰인의 재범 방지 효과에 비해 과도한 불이익을 초래한다는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자필 반성문,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계획서,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실천 계획서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성남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 이후 태도 변화가 일시적 모면용이 아닌 진지한 자기성찰에서 비롯된 것임을 다각도로 소명하여, 재판부가 부수처분 면제를 결정할 수 있는 근거를 충실히 마련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성남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벌금 7백만 원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받는 데 그쳤으며, 신상정보 등록은 유지되었으나 취업제한 명령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부과되지 않는 선에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에서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일반적으로 선고되는 경향을 고려할 때, 벌금형으로 마무리되고 부수처분까지 면제된 점은 의뢰인의 사회복귀와 직업활동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적 대화 사건에서 대화 내용이 이미 확보된 경우, 무리한 혐의 부인보다는 진정한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하는 양형 전략이 중요합니다.

유죄 인정이 불가피한 경우라도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은 별도의 면제 신청 및 소명을 통해 부과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부수처분 대응 전략을 초기부터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와 증거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성남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