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공사대금 사기 혐의에 관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공사대금을 받고도 공사를 제대로 완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공사를 지연하였다는 이유로 다수의 발주자로부터 고소를 당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수와 피해 주장 금액이 상당하여 자칫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이 적용될 가능성까지 거론되던 사안에서, 사기의 고의 부존재를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편취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가중처벌되며,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사기의 경우 1억 원 미만 기본형은 6개월~1년 6개월, 가중 시 1년~2년 6개월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됩니다.

의뢰인은 건축·인테리어 관련 공사를 수행하는 사업자로, 다수의 발주자와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 일부 또는 전부를 선수금 형태로 지급받았습니다. 이후 공사 진행 과정에서 예정된 공정이 지연되었고, 자재 수급 문제와 발주자 측 추가 입금 지연 등이 겹치면서 일부 현장에서 공사가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발주자들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공사를 완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공사대금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며 사기죄로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당시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이 일부 사실에 부합하였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기망의 고의를 인정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에게 공사 착수 시점부터 공사를 완공할 의사가 없었는지, 즉 편취의 고의가 존재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기죄의 고의는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고, 사후적으로 발생한 공사 지연이나 자금난만으로 곧바로 기망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법리를 중심으로 변론 방향을 설계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계약 체결 직후 실제로 자재를 발주하고 인력을 투입하는 등 공사를 정상적으로 착수하였다는 점, 그리고 공사 중단이 의뢰인의 일방적 책임이 아니라 발주자 측의 후속 대금 입금 지연 등 외부 요인과 결합되어 발생하였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공사를 마치기 위하여 다른 자금원을 동원하여 자재비와 인건비를 지급한 정황을 강조하며, 처음부터 공사대금을 편취할 의사였다면 이러한 추가 지출은 설명될 수 없다는 논리를 전개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계좌거래내역서, 자재 발주서, 인부 인건비 지급 내역, 발주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신저 대화 내역 등을 정리하여 경찰조사 단계에서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순차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발주자의 추가 입금이 약정보다 지연된 시점과 공사 지연 시점의 상관관계를 시계열로 정리하여, 공사 지연의 책임을 의뢰인에게만 돌릴 수 없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경찰조사 단계에서의 진술 전략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의자신문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추측성 답변을 하지 않도록 진술을 조력하였고, 핵심 쟁점인 계약 체결 당시의 자금 사정과 공사 수행 의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이 이루어지도록 사전 준비를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사기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고 범죄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다수 피해자와 상당한 피해 주장 금액으로 인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까지 거론되던 사안이 검찰 송치 단계로 넘어가기 전 종결되었다는 점에서, 사기죄의 고의를 다투는 사건에서 초기 수사 단계의 정밀한 자료 정리와 법리 구성이 사건의 흐름을 좌우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결과였습니다.

공사대금이나 투자금 관련 분쟁이 형사 사기 사건으로 비화되는 경우, 계약 체결 당시의 자금 사정과 이행 의사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단순히 사후적으로 변제가 늦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으며, 계좌거래내역, 자재 발주 내역, 상대방과의 연락 기록 등을 시계열로 정리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수가 많거나 피해 주장 금액이 5억 원을 넘어서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고소장이 접수된 사실을 알게 된 초기부터 대응 방향을 신중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