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대방의 형사 신고가 이루어지기 전에 합의를 마무리하여 사건화 자체를 차단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SNS에서 알게 된 상대방과 대화하던 중 음란한 표현을 사용한 사실이 문제되었고, 상대방이 수사기관에 신고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상황이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사안으로서 신속한 피해회복과 합의 진행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흔히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또는 통매음으로 불립니다.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은 비교적 낮으나, 유죄가 인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SNS를 통해 상대방과 알게 되어 메신저로 대화를 이어가는 과정에서 성적인 표현이 포함된 발언을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해당 발언이 불쾌하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표시하였음에도 의뢰인의 일부 발언이 반복되자, 대화 내역을 근거로 수사기관에 신고할 것을 통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신고 통보를 받은 직후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고, 신고가 접수되기 전 합의 절차를 통해 사건을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가능성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보낸 메시지의 표현 수위, 상대방이 거절 의사를 표시한 시점, 그 이후 의뢰인의 추가 발언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대화 내역이 디지털 증거로 그대로 보존되는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의 특성상, 수사가 개시되면 객관적 증거를 통한 방어가 어렵다는 점을 의뢰인에게 명확히 설명하고 합의 우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신고 접수 전 합의 성사 가능성이었습니다. 대응 논리로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 의사를 상대방에게 신속히 전달하고,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을 회복하기 위한 합리적 수준의 피해회복 방안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의뢰인이 동일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는 서면 자료와 재발 방지 약정을 활용하여 상대방의 신뢰를 확보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합의 이후 사건의 안정적 종결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단순한 금전 합의에 그치지 않고, 상대방이 추후 신고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이 동일한 사실관계로 재차 수사 대상이 되는 위험을 차단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대방의 형사 신고가 접수되기 전 단계에서 합의를 성사시켜 사건이 형사절차로 진행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대화 내역 자체가 결정적 증거로 작용하기 때문에 일단 사건화가 이루어지면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어려워지는 특성이 있으며, 본 사안에서는 사건화 전 단계에서의 신속한 개입이 결과적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였습니다.

상대방으로부터 신고하겠다는 의사를 통보받은 경우, 사건화 이전 단계에서 진정성 있는 사과와 적절한 피해회복 조치를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가 개시된 이후에는 동일한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처분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사안은 대화 내역이 그대로 증거로 남는 특성이 있으므로, 무리한 부인보다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