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과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명령을 선고받아 실형 및 법정구속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노래방에서 술자리를 가지던 중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였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아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엄벌을 강하게 탄원하고 있었으며, 변호인 선임 이전에 피해자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으로 2차 가해 정황까지 거론되어 양형상 불리한 요소가 누적된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추행의 고의와 폭행·협박의 존재가 핵심 구성요건이며,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강제추행의 기본형은 징역 6개월부터 2년, 감경영역은 징역 10개월 이하 또는 벌금형 선택이 가능한 범위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며, 사안에 따라 취업제한, 공개·고지 명령,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이 부가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술자리를 가지던 중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접촉한 행위로 인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에 대한 엄벌을 강하게 요청하였고, 의뢰인은 변호인을 선임하기 전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하여 2차 가해 정황까지 더해진 상태였습니다. 사건이 법원으로 송치된 시점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피해자의 엄벌 의사, 2차 가해 정황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양형상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단계에서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본격적인 변론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추행의 고의와 강제성 여부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을 토대로 사건 당시 분위기, 자리에 함께 있었던 일행과의 관계, 접촉의 형태와 지속 시간, 주변인의 즉각적 반응 등을 입체적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단순히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반복하는 대신, 접촉의 맥락이 술자리에서의 가벼운 신체 접촉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점을 구체적 정황 증거로 뒷받침하여 강제성의 정도를 다투었습니다.

제2 쟁점은 가중요소인 2차 가해 정황과 피해자의 엄벌 탄원에 대한 대응이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선임 이전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하여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의뢰인의 인식 변화 과정을 소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자필 반성문을 수차례 제출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자진 수강 계획서를 사전에 마련하여 재판부에 제출함으로써 재범 가능성이 낮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사유의 적극적 구성이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사건 이후 사회생활에서의 자숙과 반성이 지속되고 있는 점, 향후 동일한 자리를 회피하기 위한 구체적 생활 변화 등을 정리하여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성사되지 못한 상황에서도 공탁 등 피해 회복을 위한 가능한 절차를 적극 검토·이행함으로써 양형 자료를 보강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법원은 의뢰인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이수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유지되었으나, 취업제한 명령이나 공개·고지 명령은 부과되지 않았으며 법정구속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엄벌 탄원과 2차 가해 정황 등 양형상 불리한 요소가 다수 누적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거론되던 사안에서, 벌금형과 이수명령으로 사건이 종결되어 의뢰인이 사회생활을 지속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였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함께 변호인 선임 이후의 대응 태도가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진술 전략과 진정성 있는 반성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수사 또는 재판 진행 중 피해자에 대한 부주의한 언행은 2차 가해로 평가되어 양형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의뢰인의 언동 관리까지 포함한 종합적 변론 전략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