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의 상해 혐의가 법원에서 인정되어 벌금 5백만 원의 유죄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다른 테이블 손님과의 언쟁 끝에 얼굴을 2회 가격당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상해의 실체성과 지속성, 그리고 가해 행위의 고의성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였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순 폭행과 달리 상해죄는 피해자에게 신체적 손상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였을 때 성립하며, 진단서와 치료 경과가 핵심 증거가 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상해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4개월에서 1년 6개월 범위이며, 감경 사유가 인정되면 그보다 낮은 형이, 가중 사유가 인정되면 그보다 높은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인근 테이블에 있던 다른 손님과 사소한 언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언쟁이 격화되던 과정에서 상대방은 의뢰인의 얼굴을 두 차례 가격하였고, 의뢰인은 그 자리에서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이송되어 진료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이후 상당 기간 통원 치료를 받아야 했으며, 신체적 후유증뿐 아니라 정신적 충격으로 일상생활에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가해자를 상해죄로 고소하면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고소대리를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상해의 실체성과 지속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일이었습니다. 단순히 진단서 한 장만으로는 법원이 피해의 심각성을 충분히 평가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진단서 외에도 통원 기록, 일일 통증 일지, 치료비 납부 영수증 등 물증을 시간 순으로 체계적으로 재구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장기간 지속되었다는 사실을 구체적 자료로 뒷받침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가해 행위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가해자 측에서 우발적 행위 또는 과실로 다툴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일 식당에 함께 있었던 주변 목격자들의 진술서를 확보하고, 언쟁의 발생 경위와 가격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정황을 재구성한 사실관계 정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감정적으로 격발된 상황에서 의뢰인의 얼굴을 정면으로 두 차례 가격한 행위가 명백한 고의의 발현임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보완한 것입니다.

제3 쟁점은 양형 단계에서 피해자의 처벌 의사를 분명히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의 정도와 의뢰인이 받은 정신적 고통, 사건 이후 일상의 변화 등을 종합한 피해자 의견서와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여 양형에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법원은 의뢰인의 진술과 제출된 증거 일체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피고인의 상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였고, 피고인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피해자 측 고소대리에서 신체적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입증할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한 것이 양형 판단에 의미 있게 작용한 사례입니다.

식당, 길거리 등에서 우발적 다툼으로 신체적 손상을 입은 경우, 사건 직후 가능한 한 빠른 시점에 병원 진료를 받고 진단서, 통원 기록, 통증 일지, 치료비 영수증 등을 빠짐없이 보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해죄는 피해자의 진단서와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되지만, 가해자 측이 고의성을 다투는 경우가 많으므로 목격자 진술 확보 등 초기 증거 수집 단계에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