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미성년 피해아동을 상대로 낙태를 종용하고 정서적 학대를 가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6월의 실형 선고를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인 피해아동은 교제 중 임신을 하게 되었고, 교제 상대방의 모친인 피고인으로부터 낙태수술을 받도록 회유당한 뒤 이후에도 지속적인 폭언과 위협을 당하였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미성년자에 대한 적법한 동의 없는 낙태 종용 행위를 신체적 학대로 구성할 수 있는지, 지속된 폭언과 위협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은 위 금지행위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신체적 학대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정서적 학대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대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신체적·정서적 학대의 기본 권고형량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범위이며, 가중요소가 인정될 경우 형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피해아동은 미성년자로서 피고인의 자녀와 교제하던 중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아동에게 낙태수술 비용을 부담할 것을 제안하면서 부모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말 것을 회유하였고, 피해아동을 피고인 측 주거지로 불러 수술을 받도록 지속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결국 피해아동은 병원에서 낙태수술을 받게 되었으며, 피고인은 수술 이후 피해아동에게 더 이상 자녀와 만나지 말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아동과 피고인의 자녀가 지속적으로 연락을 이어가자, 피고인은 이를 알게 된 뒤 피해아동에게 위협과 폭언 등 정서적 학대행위를 반복하였습니다. 피해아동은 이러한 일련의 행위로 인하여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이를 더 이상 감내하지 못한 끝에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을 통해 피고인을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제1 쟁점은 미성년자인 피해아동에 대하여 적법한 동의 없이 이루어진 낙태수술 종용 행위가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낙태수술이 모체의 일부인 태아를 인위적으로 분리시키는 행위로서 필연적으로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가할 뿐만 아니라 건강과 발달에도 중대한 영향을 주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행위능력이 제한되는 미성년자가 보호자의 동의 절차 없이 수술대에 오르게 된 경위 자체가 위법성을 띤다는 법리적 구성을 통해 신체적 학대 성립을 뒷받침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아동이 외부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강압적 환경에 놓여 있었다는 점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이 낙태 비용 부담을 미끼로 피해아동에게 부모에게 알리지 말 것을 회유하고, 피고인 측 주거지로 불러 수술을 받도록 반복적으로 설득한 정황을 입증 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피해아동이 강압적 분위기 속에서 거절 의사를 표시하기 어려웠던 점, 임신과 낙태라는 사정 자체로 인하여 부모에게 도움을 청할 수 없었던 정신적 압박 상태에 있었던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수술 이후 이어진 폭언과 위협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이 피해아동의 취약한 상태를 알면서도 반복적인 폭언과 위협을 가하였고, 이러한 행위가 피해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실질적인 해를 끼쳤다는 점을 진술 자료와 피해아동의 심리 상태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6월의 실형이 선고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임신과 낙태를 겪고도 이를 부모에게 알리지 못하는 취약한 상태의 피해아동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곧 성년에 이르는 피해아동이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반영하였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에서 피해자 측 대리인이 피해 사실의 학대행위 해당성과 피해아동이 처한 강압적 환경을 체계적으로 입증함으로써 실형 선고를 이끌어낸 의미 있는 사례에 해당합니다.

미성년자가 보호자의 동의 없이 낙태수술에 이르게 된 경위에 제3자의 회유나 강압이 개입된 경우, 단순한 사적 분쟁이 아니라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로 구성할 수 있는 사안이므로 적극적인 형사고소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폭언과 위협이 반복된 정서적 학대 사건에서는 학대행위의 횟수, 발화 내용, 피해아동의 정신적 상태 변화를 시간 흐름에 따라 정리한 자료가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초기 단계부터 증거를 체계적으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