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실형을 피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만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적발되었고, 4년 전 동종 전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가중처벌 대상에 해당하였습니다.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았고 10년 내 재범에 해당하여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구조의 사건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람에 대해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3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재범자에 대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윤창호법 개정 이후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처벌은 한층 엄격해졌고, 양형기준상으로도 동종 전과가 있는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기본 영역에서 징역형이 고려되는 사안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술자리를 가진 뒤 단거리 이동을 위해 직접 차량을 운전하던 중 단속 과정에서 적발되었습니다. 호흡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121%로 측정되었고, 이는 도로교통법상 가중처벌 구간에 해당하는 수치였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약 4년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10년 내 재범에 해당하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의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절차상 하자가 발견되지 않았고 운전 사실 자체에 다툼이 없어, 무죄나 무혐의 다툼보다는 양형에 집중하는 변론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추가 피해 발생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음주운전 과정에서 대인 사고나 대물 사고가 일절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단속 경위와 운전 거리, 운전 시간대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음주운전 행위 자체의 위법성과 별개로 추가적인 법익 침해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재범 우려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는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재판부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바로 재범 가능성이기에,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음주운전 재범방지서약서를 작성하고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음주운전 재발방지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가족관계, 직업 환경, 차량 처분 의사 등 재범 가능성을 낮추는 구조적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양형 자료로 구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의뢰인의 처벌 전력 평가였습니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직전 전과 이후 상당 기간 동안 별다른 위법 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적정한 양형이라는 변론을 체계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아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고, 범행 전후의 정황과 반성 태도, 재발방지 노력 등 제출된 양형 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1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구조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형 위험을 차단하고 사회 내 처우로 사건을 마무리한 데에 의의가 있는 결과입니다.

음주운전 재범 사건인 경우, 단순히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을 넘어 재발방지 프로그램 이수, 차량 처분, 알코올 의존도 진단 등 구체적인 재범방지 자료를 시기적절하게 확보하는 것이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10년 내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의 가중처벌 대상이 되어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1년으로 정해지므로, 실형과 집행유예의 경계선상에서 어떤 양형 자료를 어떤 순서로 제출하는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