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인천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케타민 밀매 공범 사건에서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공범들과 함께 태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밀매하기 위하여 수차례에 걸쳐 가상화폐로 자금을 송금한 혐의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다수 공범이 가담한 조직적 밀매 사건으로 위법성이 중하여 중형 선고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가담 정도와 양형사유를 어떻게 부각시킬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매매, 수수, 제공 등을 제외한 수출입·제조·소지·소유 등을 한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500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부터 제3항 및 제6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경우, 가액이 5천만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7년 이상, 500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이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 밀매 사안은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마약류 범죄 군에 해당하여, 가액과 가담 정도에 따라 기본 형량 범위가 상당히 높게 설정되어 있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유형에 속합니다.

의뢰인은 다수의 공범들과 모의하여 태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국내로 밀반입하여 유통하기 위한 계획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맡은 역할은 매매대금을 가상화폐로 변환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것이었고, 이러한 송금 행위는 수차례에 걸쳐 반복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자금 흐름을 추적하여 의뢰인을 특정하였고, 의뢰인은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다수 공범이 가담한 조직적 마약 밀매 구조에서 의뢰인의 송금 행위가 전체 범행에 기여한 정도와 책임 범위, 그리고 금전적 이득 규모가 양형의 주요 변수가 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가담 정도와 역할의 부수성을 객관적으로 부각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인천마약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마약을 직접 수입·제조·소지한 주범이 아니라 자금 송금이라는 한정된 역할을 담당하였다는 점에 주목하여, 공범들 간의 역할 분담 구조와 의뢰인이 전체 범행 기획·실행에서 차지한 비중을 사건기록 전반에 걸쳐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의뢰인의 가담 정도가 핵심 주도자와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을 변호인의견서에 체계적으로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구속된 의뢰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면서 양형자료를 충실히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인천마약전문변호사는 구속된 의뢰인을 수십 차례 접견하여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파악하였고, 수사기록 일체를 검토하여 공소사실 중 다툼이 필요한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였습니다. 인정할 부분은 진정한 반성의 모습으로 정리하고, 다투어야 할 부분은 법리적으로 반박하는 이원적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사유의 입증이었습니다. 인천마약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개인적·환경적 정상 참작 사유 등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변호인의견서 및 변론요지서에 정리하여 여러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수차례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양형부당의 사유를 구두로 변론하면서 의뢰인의 갱생 가능성을 적극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인천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사안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향정신성의약품 밀매 사건의 위법성과 사회적 해악을 충분히 고려하면서도, 변호인이 제출한 정상참작 사유, 의뢰인의 반성 태도, 가담 역할의 부수성,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가중처벌 규정에 따라 법정형 자체가 매우 높은 마약 사건에서, 가담 정도와 양형사유를 체계적으로 변론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수 공범이 가담한 마약 밀매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구체적인 역할과 가담 정도를 객관적으로 분리해 부각시키는 것이 양형에 결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가상화폐를 이용한 자금 송금 자체도 매매·수수의 공동정범 또는 방조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단순 송금자라는 인식만으로 안심해서는 안 되며 초기 단계부터 정밀한 법률검토가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인천마약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