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의정부사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다수 피해자와 억 단위 피해금액이 발생한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에서 징역 2년형으로 형량을 제한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성매매 영상 유포를 빌미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삭제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는 콜센터 팀원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조직적 범행이 이미 드러난 상황에서 가담 정도와 양형 요소를 어떻게 부각시킬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과 같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기 범행의 경우에는 형법 제114조에 따른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죄가 함께 적용되어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사기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조직적 사기의 경우 이득액에 따라 기본 영역이 달라지며, 피해금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의 조직적 사기는 기본 4년에서 7년, 가중 시 6년에서 11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설정되어 있어 의뢰인 사건은 상당히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가담하여 콜센터 팀원으로 활동하였습니다. 해당 조직은 성매매 업소 사장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성매매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뒤 영상을 삭제해주는 대가로 금원을 송금받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다수에 이르고 누적 피해금액이 억 단위에 달하였으며 조직적 범행이라는 사실이 수사 단계에서 이미 상당 부분 드러난 상태였기 때문에, 의뢰인은 중한 실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의정부사기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에 나섰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의뢰인의 조직 내 지위와 가담 정도였습니다. 의정부사기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범죄단체의 운영진이 아닌 말단 콜센터 팀원에 불과하였고, 범행 가담 기간이 비교적 짧으며, 외부의 강요나 단속 없이 스스로 범행을 중단하고 이탈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조직 내 지시 체계와 의뢰인의 역할 분담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며 수사에 협조한 정황을 부각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해 회복 노력이었습니다. 의정부사기전문변호사는 피해자 다수에 대한 개별적 합의 시도를 진행하여 약 17명의 피해자와 합의를 성사시켰고, 일부 피해자들로부터는 처벌불원서까지 확보하였습니다. 합의금 마련 과정과 합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기록한 자료, 피해자별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양형자료로 제출하여 실질적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재범 가능성이었습니다. 의정부사기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가족관계, 생활환경 변화, 반성문과 다수의 탄원서를 종합적으로 제출하여 의뢰인이 동일 범행에 다시 가담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의정부사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다수 피해자와 억 단위 피해액이 누적된 조직적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선고로 형사책임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수사 단계부터 일관된 진술을 유지한 점, 범죄단체의 일개 조직원으로 가담하였을 뿐 전체 범행을 주도하지 않은 점, 다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양형의 긍정적 요소로 평가하였습니다. 조직적 사기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에 비추어 볼 때, 가담 정도와 피해 회복 노력을 체계적으로 입증한 변론이 형량 결정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 단순 가담한 경우라도 형법 제347조 사기죄와 형법 제114조 범죄단체활동죄가 함께 적용되어 실형 가능성이 높으므로, 가담 정도와 역할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양형 전략이 중요합니다.

다수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는 합의와 처벌불원서 확보가 양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의정부사기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