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가 형량이 가볍다는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시켜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을 그대로 유지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영어 강사로 활동하며 학원생을 지도하던 중 학습 태도 지도 과정에서의 신체 접촉이 강제추행으로 신고되어 1심에서 검사 구형 5년에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항소심의 핵심 쟁점은 1심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의 신빙성과 형량의 적정성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를 범한 자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13세 미만 대상 강제추행은 기본 영역이 징역 4년~7년, 감경 영역이 징역 2년 6월~5년의 권고형량 범위에 해당하여, 통상 실형이 선고되는 중대 범죄로 분류됩니다.

의뢰인은 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강사로 근무하며 미성년 학원생을 지도하고 있었습니다. 수업 도중 피해 아동이 집중하지 못하고 설명을 듣지 않자 의뢰인은 피해 아동을 무릎 위에 앉히고 학습 내용을 다시 설명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 아동은 가정으로 돌아간 뒤 부모에게 의뢰인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부모는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검찰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하면서 징역 5년을 구형하였고, 1심은 의뢰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항소심에서 다룬 첫 번째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문제였습니다. 사건 당시의 정황과 추행 부위에 관한 피해 아동의 진술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었고, 학원 내부에 설치된 CCTV 영상을 정밀 분석한 결과 공소사실에 적시된 일부 행위가 영상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발견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이 부분을 정리하여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결여와 객관적 증거와의 불일치를 논리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증거능력과 반대신문권 행사의 문제였습니다. 1심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된 일부 자료에 대해 의뢰인이 충분히 반대신문권을 행사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들어, 해당 증거의 증거능력 판단에 법리오해가 있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과 직접심리주의 원칙에 비추어 1심의 사실인정 과정이 법리에 반하는 측면이 있음을 강조하면서, 피고인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변론의 핵심으로 삼았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에 대한 대응이었습니다. 검사는 1심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하였으나,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실관계 자체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정, 의뢰인의 직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정황, 양형기준상 감경 영역에 해당하는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며 1심 형량이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결정되었음을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시키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검사가 1심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가중을 구한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음으로써 의뢰인은 1심 형량이 그대로 유지되는 결과를 확보하였습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가 통상적으로 매우 엄중하게 처벌되는 점, 검사 구형이 5년에 이르렀던 점을 고려하면, 양형기준 감경 영역 수준에서 형량이 동결되었다는 것은 사실관계와 법리에 근거한 변론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은 법정형 하한이 징역 5년에 이르는 중대 범죄로, 피해자 진술이 사실상 핵심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진술의 일관성, 공소사실과의 일치 여부, CCTV 등 객관적 증거와의 부합 여부를 초기부터 면밀히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사가 양형부당으로 항소한 경우에는 피고인 측도 양형 자료를 보강하면서 동시에 사실오인·법리오해 주장을 병행하여 형량 가중을 차단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