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실형을 피하고 벌금 3백만 원대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라는 비교적 경미한 처벌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여러 사람이 함께한 술자리에서 만취 상태로 자리를 이동하던 중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한 행위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음주로 인한 기억 불명확과 성범죄 특유의 피해자 진술 중심 입증 구조가 동시에 문제되어 방어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은 법원이 성폭력범죄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을 위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은 기본 영역 징역 6개월~2년이 권고되며, 감경요소가 충분히 인정될 경우 벌금형 선고도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약 12명 이상이 참석한 좁은 술집에서 다른 참석자들과 술자리를 가지던 중 본인의 평소 주량을 크게 넘어선 음주로 인하여 만취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알코올성 인지장애 문제도 있어 당시 상황에 대한 기억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자리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허리에 손을 올린 뒤 골반 부위까지 손이 내려가는 신체 접촉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 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사건 당시 상황을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어떠한 방어 전략을 취할 것인지였습니다. 의뢰인은 만취로 인하여 행위 당시의 구체적 정황을 떠올리기 어려웠고,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핵심 증거가 되기 때문에 무리하게 사실관계를 다투는 전략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정황에 비추어 혐의를 다투기보다는,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진지한 반성을 통해 양형 감경 요소를 최대한 확보하는 방향으로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 회복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였습니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작성한 사죄편지를 진정성 있게 정리하여 피해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절차를 안내하였고, 피해자가 추가적 정신적 고통을 겪지 않도록 의뢰인의 생활 동선을 피해자와 겹치지 않게 최소화하는 구체적 조치를 변론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음주 문제와 인지장애에 대해 자발적으로 의료적 관리를 받고 있음을 입증하여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실형을 피하고 벌금형 선고를 이끌어내기 위한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정리였습니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형법 제298조의 법정형 중 벌금형 선택이 가능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행위 태양의 일회성, 우발성, 반성의 진정성, 피해 회복 노력,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정리한 양형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벌금 3백만 원대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벌금형 선택은 의뢰인의 사회생활 유지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사실인정과 진정한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구체적 조치, 그리고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이 종합적으로 평가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음주로 인하여 사건 당시 기억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된 경우,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는 객관적 증거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정확히 구분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 방향과 반성의 진정성, 피해 회복 노력의 구체성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