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이 우려되던 군 간부 폭행 사건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보병 통신대대에서 간부로 근무하던 중 같은 중대 후임병에게 헤드락을 걸고 상당한 거리를 끌고 간 사실로 폭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군 내부 위계질서를 이용한 가혹행위 성격이 인정될 경우 가중 처벌이 우려되는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인이 그 직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후임병을 폭행한 경우에는 단순 폭행보다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며, 군 기강 확립 차원에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 폭행의 경우 기본 영역은 벌금부터 징역형까지 폭넓게 설정되어 있으나, 군 내부에서 발생한 후임병 대상 폭행은 가중 요소가 다수 인정되어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다수 존재합니다.

의뢰인은 보병 통신대대 간부로 근무하던 중 같은 중대 소속 후임병에게 헤드락을 걸어 상당한 거리를 끌고 간 사실이 문제되어 군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이 평소에도 지위를 이용해 후임병들을 괴롭혔다는 정황이 함께 부각되면서 사안이 단순 일회성 폭행을 넘어선 지속적 가혹행위로 평가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군검찰 수사 단계에서 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사건이 단순 폭행을 넘어 군 내 가혹행위로 확대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는 군검찰 단계에서 사건기록 일체를 열람·등사하여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고, 폭행 행위의 경위와 동기, 피해 정도를 객관적으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건이 지속적 가혹행위가 아니라 특정 상황에서 발생한 일회성 폭행임을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들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의뢰인의 진정한 사과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보하였습니다. 군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제3 쟁점은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정리였습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작성한 반성문, 가족의 탄원서, 의뢰인의 군 복무 성실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종합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단순한 자료 나열이 아니라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고 재범 우려가 낮다는 점을 일관된 논리로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면서도, 군형사전문변호사가 제출한 정상참작 사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실형이 선고될 경우 군 복무는 물론 사회 복귀에도 상당한 지장이 발생할 수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집행유예 판결을 통해 의뢰인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군 내 폭행 사건의 경우, 단순 폭행으로 보이는 행위도 직무상 지위를 이용한 가혹행위로 평가되어 가중 처벌될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사안의 성격을 정확히 규정짓는 변론이 중요합니다.

군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및 반성 자료의 체계적 정리가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