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택 앞에 무단주차된 차량의 타이어를 가볍게 건드린 사실은 있었으나, 차량 도장면을 날카로운 물체로 긁었다는 손괴 혐의에 대해서는 결백을 주장하였습니다. 약식명령으로 100만 원대 벌금형이 부과되자, 사실관계를 다투기 위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물손괴죄는 타인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섭하는 결과범으로, 행위와 손괴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어야 유죄가 인정됩니다. 약식명령이 부과된 경우에도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다투고자 한다면 형사소송법 제453조에 따라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 앞 평소 주차 공간에 피해자가 차량을 장시간 무단 주차하여 둔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늦은 저녁이 되도록 차량이 이동하지 않자, 의뢰인은 차량에 비치된 연락처가 없어 차주를 호출할 방법이 없었고, 경보장치를 작동시키면 차주가 나타날 것이라는 생각에 뒷타이어를 가볍게 건드린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피해자는 차량 도장면에 날카로운 물체로 긁힌 흔적이 있다며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도장면 손괴 행위는 전혀 하지 않았음에도 재물손괴 피의자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도장면 손괴 사실을 부인하였으나, 검찰은 약식기소하였고 100만 원대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피해 차량의 도장면을 긁어 손괴하였는지에 관한 인과관계 입증의 문제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의 신빙성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다음과 같이 다투었습니다.

제1 쟁점은 현장 사진 증거의 증거능력 및 신빙성이었습니다.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즉시 발견하여 신고하거나 사진을 촬영하지 않은 채 차량을 운행한 정황이 있었고, 검찰이 제출한 현장 사진은 최초 주차 장소가 아닌 다른 위치에서 촬영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해당 사진의 동일성 및 무결성을 다투며 증거 동의를 거부하였고, 사진 촬영 경위와 장소의 모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손해액 산정의 합리성이었습니다. 피해자가 제출한 차량 수리 견적서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손괴 범위와 비교할 때 과도하게 산출된 정황이 있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견적서 작성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신청하여 수리비 산정의 근거와 손괴 부위의 특정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검찰 측 입증의 허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CCTV 영상의 증명력이었습니다. 사건 현장 인근 CCTV 영상에는 의뢰인이 차량 도장면을 긁는 장면이 전혀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영상을 정밀 분석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타이어를 건드린 것에 한정될 뿐 도장면 손괴 행위와는 무관함을 입증하였고, 도장면 흠집이 다른 시간·장소에서 발생하였거나 이미 주차 당시부터 존재하였을 가능성을 합리적 의심으로 제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재판에서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약식명령으로 100만 원대 벌금형이 부과된 사건에서 정식재판을 통해 무죄를 이끌어낸 사안으로, 수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결백을 주장하였음에도 약식기소된 의뢰인이 형사 처벌과 전과 기록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검찰이 제출한 사진 증거, 수리 견적서, CCTV 영상의 증명력을 각 항목별로 다투며 합리적 의심을 제기한 변론이 결과로 이어진 사안입니다.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이 부과된 경우라도 사실관계를 다툴 여지가 있다면,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정식 공판 절차에서 무죄를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정식재판에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한 증거동의 여부, 증인신문 신청, 반대신문 전략 등이 결과를 좌우하므로 초기 대응 단계부터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약식명령에 억울한 사정이 있는 경우, 7일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물손괴 사건은 행위와 손괴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이 핵심 쟁점이 되므로, 사진·CCTV·견적서 등 객관적 증거의 신빙성을 다투는 변론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