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보병 통신대대 간부로 근무하던 중 후임병에게 위험한 물건인 펜치로 안면부를 위협한 행위로 군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군 조직 내 지위를 이용한 위력 행사라는 사안의 중대성으로 인해 실형 위험이 컸던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61조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같은 법 제260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폭행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폭행죄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것에 비해 가중 처벌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특수폭행은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가중영역 징역 8개월~2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설정되어 있으며, 군 조직 내 위계질서를 이용한 행위는 가중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보병 통신대대에서 간부로 복무하던 중 같은 중대 후임병들을 상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답을 강요하는 행위를 반복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후임병 중 한 명이 의뢰인이 원하는 대답을 하지 않자, 의뢰인은 위험한 물건인 펜치를 들어 피해자의 안면부를 위협하는 듯한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특수폭행 혐의로 군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고, 군 내 위계 관계를 악용한 사안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아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사안의 중대성과 군 조직 내 지위 악용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는 군검찰 수사 단계에서 선임된 직후 사건기록 일체를 열람하여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확인하고, 위협 행위의 경위와 정도, 실제 신체적 접촉 유무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행위의 위험성 평가가 과도하게 가중되지 않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해회복 여부였습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빠른 사회 복귀와 피해자 보호를 동시에 도모하기 위해 피해자들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가 전달될 수 있도록 절차를 조율하고, 원만한 합의가 성립되도록 협상 과정을 체계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양형 판단에서 유리한 정상을 최대한 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반성문, 가족이 작성한 탄원서 등 정상참작 자료를 단순 제출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반성 정도와 재범 방지를 위한 개선 의지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도록 정리하여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변호인이 제출한 정상참작 사유,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 의뢰인의 반성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형 선고 시 군 복무 중단과 사회적 불이익이 불가피했던 상황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통해 의뢰인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한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군 내부에서 발생한 특수폭행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군검찰의 수사 단계부터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수사 초기에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험한 물건의 휴대 여부, 위협 행위의 구체적 태양,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