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벌금 3백만 원대 유죄 판결을 받았던 강제추행미수 사건에 대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검사의 상고가 기각되어 최종 무죄 확정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도로에서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겉옷을 벌리는 행동을 한 것으로 강제추행미수 혐의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1심 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00조는 강제추행죄의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추행 행위에 착수하였으나 결과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도 동일한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적 강제추행은 기본 6개월~2년의 징역형 범위이며, 미수에 그친 경우 감경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도로에서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가 걸어오자 겉옷을 벌려 피해자를 껴안으려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당시 옆에 있던 피해자의 배우자가 이를 제지하면서 신체적 접촉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강제추행미수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조사 단계부터 추행의 고의가 없었음을 일관되게 주장하였으나, 1심에서는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3백만 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결심하고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항소심에서 원심이 파기되고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검사가 채증법칙 위배 및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일탈을 이유로 상고를 제기하면서 사건은 상고심까지 이어졌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경찰 수사 단계부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진술을 일관되게 유지해온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진술의 일관성은 형사재판에서 신빙성 판단의 중요한 지표이므로, 수사기록과 공판조서에 나타난 의뢰인 진술을 비교·정리하여 시간 흐름에 따른 진술의 동일성을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1심 판결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으로서의 유형력 행사와 추행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사정을 정리하여 항소이유서에 담았습니다. 또한 고의를 부인하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필요하다는 형사법 일반 원칙을 강조하며, 1심이 피해자 및 그 배우자의 진술만으로 고의를 인정한 것은 증거판단의 한계를 벗어난다는 법리를 전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상고심에서의 채증법칙 위배 및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주장에 대한 대응이었습니다. 검사는 항소심 판단에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항소심이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 과정에서 합리적 판단을 한 점을 강조하고, 사실심의 자유심증주의는 명백히 부당하지 않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 법리를 활용하여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원심 파기와 무죄 판결을 받았고, 이에 불복한 검사의 상고가 기각되어 최종적으로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1심에서 이미 벌금 3백만 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선고된 상황에서 무죄 확정에 이르게 된 점은, 수사 단계부터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면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체계적으로 다툰 변론 전략이 결합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또는 강제추행미수 혐의를 받는 경우, 수사 초기 단계부터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진술이 흔들리면 항소심·상고심에서 신빙성 다툼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체계적으로 주장하면 항소심에서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