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다수 피해자가 확인된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컴퓨터를 이용하던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휴대전화와 컴퓨터 포렌식 과정에서 추가 피해자가 다수 확인되어 죄책이 무겁게 평가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약 3년에 걸친 범행 기간과 다수 피해자 발생이라는 불리한 정황 속에서 양형 요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불법촬영, 몰카 범죄로 통용되는 이 죄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에서 징역 8개월에서 2년, 가중 영역에서는 그 이상의 형이 권고되며,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범행이 상당 기간 반복된 경우 동종 경합범 가중에 따라 권고형량 범위가 상향됩니다. 또한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의뢰인은 본인이 운영하는 사업장 내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신체 일부를 촬영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이를 인지하고 곧바로 신고하면서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1대와 컴퓨터 2대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하였습니다. 포렌식 결과 최초 신고 피해자 외에도 수백 명에 달하는 여성의 신체 일부가 촬영된 사진과 동영상 파일이 발견되었으며, 범행 기간이 약 3년에 걸쳐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다수에 이르고 범행 기간도 길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에서 사건은 형사재판 1심으로 이어졌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다수 피해자 발생과 장기간 반복 범행이라는 가중 요소를 어떻게 상쇄할 것인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현행범 체포 시점부터 본인이 소지한 전자기기를 임의로 제출하고 비밀번호를 공개하는 등 수사기관의 증거 수집에 자발적으로 협조한 사정을 강조하였습니다. 임의제출과 자백을 통한 수사 협조는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인 진지한 반성과 수사 협조에 해당한다는 점을 구체적인 수사 경위와 함께 입증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재범 가능성 평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종 전과 및 일반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정신과 진료와 심리치료를 자발적으로 시작하여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는 점, 가정의 부양자로서 사회적 유대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을 입증자료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진료 기록, 치료 경과 보고서, 가족 진술서 등을 통해 충동적 일탈이라는 평가가 가능하도록 변론 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포렌식으로 확인된 피해자들에 대한 통지 및 합의 절차를 단계적으로 진행하여, 다수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였습니다. 합의서, 처벌불원서, 공탁 자료 등을 양형 자료로 제출하면서 피해 회복 노력이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재판부에 설명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다수 피해자와 장기간 반복 범행이라는 불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으며, 사회봉사명령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병과되는 선에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통상 다수 피해자가 확인되고 범행 기간이 수년에 이르는 카메라등이용촬영 사안은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평가되는데, 초기 단계부터 임의제출과 자백을 통한 수사 협조, 정신과 진료 및 심리치료 병행, 다수 피해자와의 합의라는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구축한 변론 전략이 양형에 긍정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은 휴대전화와 PC에 대한 포렌식 과정에서 추가 피해자가 다수 확인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자백과 협조의 범위, 임의제출 여부 등을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양형에 결정적입니다.

다수 피해자가 확인된 사안일수록 피해자 특정과 합의 절차를 어떻게 설계할지가 실형과 집행유예의 분기점이 되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