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금융사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 재판 회부 없이 벌금 3백만 원대의 약식명령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본인 명의의 카드와 은행계좌 정보를 대여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대여 횟수는 1회였으나 수수한 금액이 2천만 원대를 초과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는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접근매체 대여 사건은 보이스피싱 등 2차 범죄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 수사기관이 엄정하게 대응하는 영역이며, 수수한 대가의 액수와 횟수, 실제 범죄 이용 여부 등이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의뢰인은 자금 사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단기간에 고액을 지급한다는 제안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 명의의 체크카드와 은행계좌 정보를 성명불상자에게 1회 대여하였고, 그 대가로 2천만 원대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받았습니다. 이후 해당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수사가 개시되었고, 의뢰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로엘법무법인 서울금융사기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대가성 인식 및 범행 경위에 관한 진술의 일관성 확보였습니다. 서울금융사기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과 동석하여,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진술하고 전후 사정을 빠짐없이 소명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단순히 진술을 보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범행 동기와 경위에 대해 과장 없이 사실 그대로 진술하도록 도와 방어권 행사에 미진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수수 금액이 2천만 원대를 초과한다는 점에서 정식 기소 및 실형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금융사기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직후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여 횟수가 1회에 그친 점, 의뢰인이 적극적으로 범죄 가담 의사를 가지고 행위한 것이 아니라 경제적 곤궁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응한 점, 범행 직후 자신의 행위의 위법성을 자각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정상참작 사유의 입체적 부각이었습니다. 서울금융사기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반성문, 가족이 작성한 탄원서,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다짐 자료 등을 단계별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이를 통해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과 개선 의지가 객관적으로 드러나도록 변론을 구성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금융사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정식 재판 회부 없이 벌금 3백만 원대의 약식명령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변호인이 체계적으로 제출한 정상참작 자료, 의뢰인의 반성 태도, 초범인 점, 1회성 행위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수수한 대가가 2천만 원대를 초과하여 정식 기소 및 징역형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하였던 사안에서, 벌금형의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던 점에서 의의가 있는 결과입니다.

접근매체 대여 행위는 단 1회라 하더라도 수수한 대가의 액수가 크면 정식 기소 및 징역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진술 방향과 정상참작 자료를 전략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이스피싱 등 2차 범죄에 자신의 계좌가 이용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경우라도, 대가 수수 약속 자체만으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성립할 수 있으므로 단순 해명만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법리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금융사기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