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의정부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 재판 없이 벌금 5백만 원대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식 후 일정 시간이 지나 술이 깬 듯한 느낌에 직접 운전대를 잡았으나, 약 27킬로미터 구간을 운행하던 중 혈중알코올농도 0.093퍼센트로 단속되었습니다. 운행 거리와 수치 모두 가볍지 않아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상태로 운전한 사람을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음주운전 양형기준상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구간은 기본영역에서 징역 6월부터 1년 6월 또는 그에 상응하는 벌금형이 권고되며, 감경사유가 인정될 경우 보다 낮은 형이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50대 사회구성원으로, 직장 동료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음주를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음주 후 반드시 대리운전을 이용해 왔으나, 사건 당일 약 2시간 정도 휴식을 취한 뒤 술이 어느 정도 깬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지인을 만나기 위한 일정이 있어 직접 운전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27킬로미터에 이르는 도로 구간을 운행하다가 단속에 적발되었고, 호흡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93퍼센트가 측정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치와 운행거리 모두 단순 음주운전 사안 중에서도 가볍지 않아,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양형 강화 추세를 고려할 때 정식 재판 회부와 징역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정식 재판 회부를 피하고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의정부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 구간 중 상대적으로 낮은 영역에 위치한다는 점과, 운행 경위가 고의적이라기보다 음주 영향에 대한 자기 판단을 오인한 데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명확히 정리하여 주장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첫째, 의뢰인이 50대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사건 직후 자신의 섣부른 결정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음주운전 재범방지교육을 수강한 점을 객관적 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단순한 반성문 차원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이어진 반성의 진정성을 부각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둘째,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와 부양 의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의정부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부모로부터 가업을 이어받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이자, 본인 명의 브랜드를 운영하는 대표라는 점, 배우자와 학업 중인 세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이라는 점을 가족관계자료와 사업자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정식 재판 회부 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불이익이 가족 부양과 사업 운영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양형 참작사유로 정리하여 제시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재범방지교육 수료증, 반성문, 가족관계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 운영 자료, 탄원서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 단계부터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의정부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벌금 5백만 원대 약식명령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 구간은 법정형 하한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의 벌금이고,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양형이 전반적으로 강화되어 정식 재판과 징역형 선고 사례가 늘어나는 흐름을 고려하면, 법정형 벌금 하한선 수준의 약식명령으로 마무리된 것은 초기 대응이 결과에 미친 영향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구간은 벌금형뿐 아니라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는 영역이므로, 초범이라 하더라도 수사 초기부터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범방지교육 수강, 반성문, 부양가족 관련 자료 등은 가능한 한 수사 단계에서 미리 제출하여 검찰의 구공판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와 음주 수치, 운행 거리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의정부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