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공문서부정행사죄에 대해 약식명령으로 벌금 50만 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거주지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차량을 주차하면서 본인이 장애인사용자동차 소유자가 아님에도 친인척 명의의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차량 전면에 비치한 사실이 문제 되었습니다. 최근 유사 유형의 장애인 주차표지 부정사용 사건이 사회적으로 다수 적발되며 엄정한 처벌 기조가 형성되고 있어, 양형상 불이익이 우려되던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230조(공문서등의 부정행사)는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는 관할 행정청이 발급하는 공문서에 해당하므로, 본인이 사용 권한이 없음에도 이를 차량에 비치하여 장애인 주차구역을 이용하는 행위는 공문서부정행사죄의 구성요건에 포섭됩니다. 실무상 초범이고 피해 회복이 인정되는 경우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처리되는 사례가 있으나, 반복 사용이나 상습성이 인정되면 정식재판 회부 및 가중처벌의 위험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거주 중인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일반 주차구역의 주차난을 이유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하기 위해 친인척 명의의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차량 전면에 비치해왔습니다. 의뢰인 본인은 장애인 등록자가 아니었고 해당 표지의 사용 권한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부정 사용 행위가 외부에 발견되어 고발이 접수되었고, 경찰 수사가 개시되면서 공문서부정행사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으며 사건 발생 직후 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공문서부정행사죄의 성립 여부와 범행 동기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 정리였습니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조사 과정에서 위축되거나 사실관계를 잘못 진술하지 않도록 곁에서 조력하였고, 행위 경위와 사용 빈도, 부정 사용에 이르게 된 전후 사정을 객관적으로 소명할 수 있도록 진술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면서도 수사기관에 협조하는 태도를 보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법리적 변론과 양형 사정의 체계적 제시였습니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의뢰인이 충분히 진술하지 못한 부분을 보완하고, 공문서부정행사죄의 법리적 쟁점에 관한 변론 사항을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의견서에는 범행의 경위, 피해의 정도, 의뢰인의 반성 정황을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정상참작 사유의 입증이었습니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반성문과 가족 명의의 탄원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를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 의지가 분명하다는 점, 동종 전과나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여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약식명령을 통해 벌금 50만 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사안의 중대성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고려하면서도, 서초형사전문변호사가 제출한 정상참작 자료, 반성 태도, 재발 방지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정식재판이 아닌 약식절차로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공문서부정행사죄의 법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임을 고려할 때, 법정형 하한에 근접한 벌금형으로 사건이 종결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본인 명의가 아닌 가족이나 친인척 명의로 사용한 경우, 단순한 주차 편의를 위한 행위로 가볍게 여기기 쉬우나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초범이고 부정 사용 횟수가 제한적인 경우라 하더라도 최근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이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