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구속영장청구 기각 결정을 받아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에 임할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당시 보관하던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적인 장소에서 본인과 상대방에게 정맥 주사한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료 종사자의 직업적 의무 위반과 동반자살 시도라는 정황을 들어 사안의 중대성을 강조하며 즉각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가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관리·투약·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5호는 이를 위반하여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향정 투약·단순소지 유형의 기본 권고형량은 징역 8개월에서 1년 6개월이며, 가중요소가 있는 경우 그 이상으로 상향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의료기관에서 간호사로 근무할 당시 직무상 접근이 가능했던 프로포폴을 외부로 반출하여 주거지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2018년경 부천 지역의 한 숙박업소에서 의뢰인은 본인과 동행자의 정맥에 링거 방식의 주사기를 이용해 해당 약품을 투약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약품의 출처가 직장이라는 점, 의료 전문직 종사자가 직업적 신뢰를 저버린 점, 동반자살 시도라는 동기가 있다는 점을 들어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여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의뢰인은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구속의 필요성, 즉 형사소송법 제70조에서 정한 구속사유인 도망의 염려, 증거인멸의 염려, 주거부정 여부였습니다. 부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일정한 주거를 보유하고 있고 가족 등 신원보증인이 명확하다는 점, 수사 초기부터 혐의 사실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어 증거를 인멸할 동기와 가능성이 모두 부재하다는 점을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사안의 비난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직업적 의무 위반과 약품 절취 정황을 들어 가중적으로 평가하려 하였으나, 부천형사전문변호사는 본 건의 본질이 영리 목적의 마약 유통이 아니라 의뢰인의 정신적 위기 상황에서 발생한 자기 침해적 행위에 가깝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의뢰인의 정신과 진료 자료, 당시 심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첨부하여 양형 단계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정을 영장 단계에서부터 선제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향후 수사 협조 의사와 재범 방지 의지였습니다. 부천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의뢰인과 동석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였고, 의뢰인이 의료기관 사직 절차를 마쳤다는 점, 정신과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는 점, 약물 의존 치료 프로그램 참여 의사가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불구속 상태로도 수사가 충분히 가능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청구 기각 결정을 받았고, 불구속 상태에서 후속 수사 및 재판 절차에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료 전문직 종사자의 약품 절취 및 투약 사안은 직업적 신뢰 위반이라는 점에서 구속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는 유형임에도, 사실관계와 의뢰인의 상황에 부합하는 변론 논리를 일관되게 제시함으로써 구속의 필요성을 다툴 수 있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 영장실질심사가 사실상 신체 자유의 첫 번째 분기점이 되므로 경찰조사 단계부터 진술 전략과 자료 정리를 일관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 종사자의 약품 관련 사건은 단순 투약과 달리 직업적 의무 위반이라는 가중요소가 평가되므로, 행위의 동기와 정신적 상태, 치료 의지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조기에 확보하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천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