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이 징역 5년 및 벌금 3천만 원대를 구형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사건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미등록 불법 대부업 단체의 수금 담당으로 가담하여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령하고, 수사와 몰수를 회피하기 위해 제3자 명의 계좌로 이자를 받아 수익을 가장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범행 횟수가 수천 회에 이르고 피해액이 수십억 원대에 달해 언론에 보도될 정도로 규모가 큰 사건이었기에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특정범죄를 조장 또는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등을 은닉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범죄수익은닉 범행의 경우 기본 형량은 징역 6개월에서 2년의 범위에서 정해지며, 가중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이상으로 가중될 수 있어, 조직적 불법 대부업과 결합된 본 사안은 가중 영역에 해당할 위험이 컸습니다.

의뢰인은 관할관서에 대부업 등록을 마치지 않은 미등록 대부업 단체에서 수금업무 담당으로 활동하였습니다. 해당 단체는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법정이자율을 크게 초과하는 고율의 이자를 받으며 자금을 대여하였고, 그 범행이 수천 회에 걸쳐 반복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속한 조직은 수사기관의 추적과 범죄수익 몰수를 회피하기 위해 조직원이 아닌 제3자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이자 등 수익을 입금받는 방식으로 수익의 귀속을 가장하였습니다. 조직원 다수가 함께 검거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고, 의뢰인에게는 총 6개의 죄명이 적용되었으며 피해자 수와 피해액 규모가 매우 컸기에 실형 선고가 유력한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 다수에 대한 피해회복 노력 입증이었습니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금 마련이 가능한 최대한의 범위에서 상당수의 피해자에 대해 합의 또는 형사공탁을 진행한 점, 의뢰인이 직접 가담하지 않은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피해회복을 시도한 점, 그리고 재판 진행 중에도 남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을 합의서와 공탁서 등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조직 이탈의 곤란성이었습니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조직 내부에 조직원의 이탈을 방지하는 통제 체계가 갖추어져 있었고, 이탈 시 보복이 우려되는 환경적 요인이 있어 의뢰인이 범행 가담을 임의로 끊기 어려웠던 사정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 가담의 자발성과 비난 가능성을 낮추는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가담 정도와 수익 규모의 경미성이었습니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조직 내에서 관리자급 등 핵심적인 중책을 맡지 않은 단순 수금 담당이었던 점, 가담 기간과 의뢰인이 실제로 취득한 수익이 전체 범행 규모에 비해 크지 않다는 점을 자금 흐름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제4 쟁점은 양형 자료 보강이었습니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작성한 다수의 탄원서와 의뢰인의 건강상태를 입증할 진단서를 제출하여, 사회적 유대관계와 재범 방지 환경, 중형 선고 시 건강 악화 우려 등 양형상 유리한 정상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의 징역 5년 및 벌금 3천만 원대 구형에도 불구하고 벌금형 병과 없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범행 규모가 수십억 원대에 달하고 조직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사안의 특성상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컸음에도, 피해회복 노력과 가담 정도, 조직 이탈의 곤란성 등 유리한 양형 자료를 단계적으로 제시한 변론이 양형에 반영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조직적 불법 대부업 사건에서 단순 수금 담당으로 가담한 경우, 수익 귀속 규모와 가담 정도를 객관적으로 분리·입증하는 작업이 양형에서 중요합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사건은 피해자 다수에 대한 합의 또는 형사공탁을 통한 피해회복 노력이 집행유예 여부를 가르는 핵심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피해회복 전략을 설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