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간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강제로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으며,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는지 여부와 거부의사 표시에도 불구하고 폭행·협박으로 간음에 이르렀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자를 강간죄에 준하여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준강간이라 합니다. 강간죄의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간(제1유형)의 경우 기본 구간은 징역 2년 6개월부터 5년, 가중영역은 5년부터 8년, 감경영역은 1년 6개월부터 3년의 범위로 권고되고 있어, 최소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중대 범죄에 해당하므로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의뢰인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자신의 옷을 벗기고,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양팔로 상체를 짓눌러 간음하였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강간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사안의 중대성과 법정형의 무게를 고려할 때 신병 확보 절차로 진행될 가능성이 적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사건 당시 피해자가 형법 제299조에서 정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음주 정도, 사건 전후의 행위 양상, 의사소통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항거불능 상태로 평가할 만한 객관적 정황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단계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항거불능에 관한 판례 법리상 단순한 음주 만취만으로는 부족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폭행·협박을 동반한 강간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전후 피해자와 의뢰인이 주고받은 메시지, 통화 기록, 사건 당일 동선 등 객관적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및 신빙성에 합리적 의심을 야기할 수 있는 정황을 정리하였습니다. 강간죄에서 요구되는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한다는 대법원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그러한 정도의 유형력 행사가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대응 절차로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단계 피의자 조사부터 변호인으로 참여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였고, 검찰 송치 이후에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여 항거불능 부정 논거와 진술 신빙성 탄핵 논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나아가 담당 검사실을 직접 방문하여 사건의 쟁점과 객관적 자료를 보충 설명함으로써 검찰 단계에서의 처분 방향에 관한 변호인의 입장을 충실히 전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간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강간 사건은 최소법정형이 징역 3년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수사 단계에서부터 구속수사로 진행되거나 기소되어 본안 재판에 회부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수사 초기부터 항거불능 요건의 부재와 진술 신빙성에 관한 합리적 의심을 체계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낸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강간·준강간 혐의로 입건된 경우, 첫 경찰 조사 이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번 형성된 진술은 이후 절차에서 뒤집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여부는 객관적 정황 자료(메시지, 통화기록, CCTV, 사건 전후 행동 등)로 판단되므로, 자료의 보존과 정리가 결정적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