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성남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폭행 혐의에 대해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상태로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중 무리한 차선 변경으로 후행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사고 직후 출동한 경찰관 면전에서 상대 차량 운전자의 멱살을 잡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폭행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직후 경찰관 앞에서 발생한 사건이라 위법성 평가가 무거워 방어가 쉽지 않았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폭행죄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 자체로 성립하는 추상적 위험범으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폭행의 경우 기본 영역은 벌금형 내지 단기 자유형 범위이나, 함께 기소된 다른 죄명이나 사고의 경위에 따라 처단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고속도로 운전을 하던 중 무리하게 끼어들기를 시도하다가 뒤따라오던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사고 직후 현장에 경찰관이 출동하였고, 상대 차량 운전자가 피해 사실을 주장하며 항의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은 흥분 상태에서 상대방의 멱살을 잡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고와 후속 행위로 인하여 폭행죄 등으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폭행의 동기와 위법성의 정도였습니다. 사건 자체가 경찰관 앞에서 발생한 일이라 비난 가능성이 크게 평가될 수 있었으므로, 성남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사고 직후의 극도로 흥분된 상황에서 발생한 우발적 행동이라는 점을 부각하는 변론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 성남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폭행이 사전에 계획되거나 적극적으로 이루어진 가해 행위가 아니라, 갑작스러운 충돌 사고 직후 짧은 시간 내에 발생한 순간적 반응이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신체적 피해 결과가 크지 않았다는 점도 양형 자료로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성남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운전자 진술서와 경찰 보고서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사고와 폭행 사이의 시간적, 심리적 연관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고,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반성문과 가족 탄원서 등으로 뒷받침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성남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피해자와의 직접 합의가 곤란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형사공탁 절차를 안내하고 진행하였으며,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재판부에 적극 현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성남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사건의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노력, 반성하는 태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16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에 이은 폭행으로 위법성 평가가 무거운 사건이었음에도 실형을 피하고 사회 내 처우가 가능한 결과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직후 발생한 폭행 사건의 경우, 사고 상황의 우발성과 행위의 비계획성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직접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형사공탁 제도를 신속히 활용하여 피해 회복 의지를 재판부에 현출하는 것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성남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