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성남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이 우려되던 도주치상(뺑소니) 사건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중 무리한 차선 변경으로 뒤따라오던 차량과 충돌해 상대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혔음에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났다는 혐의로 기소된 상태였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1회차 공판기일을 앞두고 있어 가중처벌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는 자동차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상 '뺑소니'로 불리는 이 범죄는 법정형 하한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설정되어 있어 작량감경을 거치지 않으면 집행유예 선고가 사실상 불가능한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교통사고 후 도주치상의 경우 기본 영역이 징역 1년에서 3년 6개월, 가중 영역은 그 이상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음주운전이 결합된 경우 가중 요소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고속도로를 운전하던 중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하며 끼어들기를 시도하다가 뒤따라오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충돌로 인해 상대 차량은 파손되었고, 그 차량 운전자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직후 정차하여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으며, 이후 수사기관의 조사를 거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회차 공판기일을 앞둔 시점까지도 피해자와의 합의는 성사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이에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성남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현장 이탈 행위가 도주치상죄의 '도주' 고의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성남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사고 당시 경찰 보고서, 블랙박스 영상, 의뢰인의 진술 등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사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적·계획적 도피가 아니라, 갑작스러운 충돌 상황에서 비롯된 우발적 반응이었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피해 차량 운전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수준에 그쳤다는 점, 사고 직후 즉시 피해자가 구조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점도 함께 강조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회복 노력의 입증이었습니다. 피해자와의 직접적인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서 성남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형사공탁 제도를 활용하여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회복 의사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공탁금 산정 시에는 피해자의 치료비, 차량 수리비 등 손해 항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인 금액이 책정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를 통해 양형상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되도록 변론을 구성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제출이었습니다. 성남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문, 가족관계 자료, 재범방지를 위한 음주운전 방지 교육 이수 자료, 사회적 유대관계를 보여주는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제출하였고, 의뢰인이 형사처벌에 상응하는 책임감을 가지고 재범방지에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양형에 반영해 줄 것을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성남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법정형 하한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설정된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행위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나, 사고 경위, 형사공탁을 통한 피해회복 노력, 의뢰인이 보인 반성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던 사건에서 사회 내 처우가 가능하도록 양형을 이끌어 낸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음주운전 상태에서의 교통사고 후 현장이탈은 단순 음주운전을 넘어 도주치상으로 의율되어 법정형이 대폭 가중될 수 있으므로, 사고 직후의 정황과 도주 고의 여부를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는 초기 대응이 결정적입니다.

피해자와 직접 합의가 어려운 경우, 형사공탁 등 객관적인 피해회복 절차를 신속히 활용하여 양형상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시키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와 사고 경위, 상해 정도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성남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