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이 징역 5년 및 벌금 3천만 원대를 구형한 사건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관할관서에 등록하지 않은 대부업 조직의 수금 담당으로 가담하여 수천 회에 걸쳐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고율의 이자를 받는 범행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규모가 수십억 원대에 달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은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업을 영위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8조와 이자제한법 제2조는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소규모 법인에 대부하는 경우 연 단위로 환산한 이자율이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미등록 대부업의 경우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가중요소가 다수 인정되면 권고형량이 상향되며, 피해 규모가 크고 범행 횟수가 많을수록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의뢰인은 한 불법 대부업체에 소속되어 수금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해당 조직은 관할관서에 어떠한 등록도 하지 않은 채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수천 회에 걸쳐 법정이자율을 크게 초과하는 고율의 이자를 받아왔으며, 누적된 피해액은 수십억 원대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조직 구성원 다수가 함께 검거되었고, 의뢰인 역시 공범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은 언론에 보도될 정도로 규모가 컸으며, 의뢰인에게는 6개의 죄명이 동시에 적용되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였습니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가 가장 먼저 집중한 쟁점은 피해회복 부분이었습니다. 미등록 대부업 사건에서 피해자가 다수일 경우 양형의 핵심은 결국 실질적 피해회복 여부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마련 가능한 자금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많은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였고, 합의가 어려운 경우 공탁 절차를 활용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수금을 담당하지 않았던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피해회복 노력을 이어갔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조직 내 가담 정도였습니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조직의 관리자급이나 핵심 의사결정 라인에 속하지 않았다는 점, 수금 담당으로서 부수적 역할에 머물렀다는 점, 범행으로 얻은 개인적 수익이 크지 않다는 점을 입출금 내역 등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가담 지속의 불가피성이었습니다. 조직 내부에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통제 체계가 마련되어 있었고, 이탈 시 보복 우려가 있었다는 사정을 진술과 정황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단순히 범행에 적극 가담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가족과 지인 다수의 탄원서, 재범방지 서약, 그리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을 입증하는 진단서를 종합적으로 제출하여 양형 자료를 보강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이 징역 5년 및 벌금 3천만 원대를 구형한 사안에서 벌금형 없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범행 규모가 매우 크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점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상황에서, 피해회복 노력과 가담 정도, 개인적 사정을 체계적으로 변론한 결과 집행유예 판결이 가능했던 사례입니다.

조직적 미등록 대부업 사건은 가담 비중이 낮더라도 피해 규모가 크면 실형이 선고되는 경향이 강하므로, 양형 단계에서 피해자별 합의 또는 공탁을 통한 피해회복 노력이 결정적입니다.

조직 내에서의 실제 역할과 수익 분배 비율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작업도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초기 단계부터 자료 정리가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