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상대방으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은 뒤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다가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행위의 반복성과 상대방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연락이 이어진 점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된 사안이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2조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고, 주거 등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며, 전화·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글이나 음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가 반복되는 경우를 스토킹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흉기 휴대 등 가중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처벌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대응이 요구되는 영역입니다.

의뢰인은 일정 기간 교제하던 상대방으로부터 일방적인 이별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는 마음에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보이스톡과 문자메시지를 수십 차례 전송하였고, 답장이 오지 않자 직접 상대방의 주거지 앞까지 찾아가기도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이러한 행위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른바 '집착 연락', '주거지 무단 방문' 등 통상 스토킹 범죄로 평가되는 행위가 외형상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 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연락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상 '지속적 또는 반복적 스토킹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실관계 자체를 부인하기보다는 인정할 부분을 인정하되, 행위의 동기와 경위에 비추어 의도적인 괴롭힘이나 위협이 아니라 관계 회복을 시도하는 과정에서의 미숙한 대응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변론 방향을 잡았습니다. 연락의 내용 자체에 협박성 표현이나 위해 고지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행위의 위험성을 가늠할 수 있는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 보호와 양형사유의 확보였습니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과 재발 방지 의사를 담은 사과의 뜻을 적절한 절차에 따라 피해자 측에 전달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로부터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 의사 확인서를 확보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다시는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는 자료, 심리상담 이수 계획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자료들을 함께 제출하여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의 처벌 전력 및 사회적 관계의 소명이었습니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사건 이후 즉시 연락을 중단하고 수사에 성실히 협조한 점, 안정적인 사회적 기반을 가지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기소유예 처분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검찰은 의뢰인의 피의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힌 점,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정식 재판 절차로 이행되지 않고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으며, 사회적·직업적 활동에 큰 지장이 없도록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 사건에서 연락 횟수나 방문 사실 등 외형적 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행위의 동기와 위험성,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노력을 어떻게 소명하느냐가 처분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는 기소유예 등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요소입니다.

잠정조치·긴급응급조치가 내려진 상태에서는 사소한 접촉도 추가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 접근 금지 의무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