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의 징역 5년 및 벌금 3천만 원대 구형에도 불구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불법 대부업 단체의 수금업무 담당자로 활동하면서 채무자와 그 가족 등에게 수백 회에 걸쳐 협박성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대규모 범행이라는 점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호는 채권추심자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5조 제1항은 이를 위반하여 협박 등의 방법으로 채권추심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수 피해자, 다회 범행, 조직적 가담이 인정되는 경우 양형기준상 가중요소로 작용하여 실형 선고 가능성이 크게 높아진다는 점에서 변호인의 체계적인 양형 변론이 매우 중요한 사건 유형입니다.

의뢰인은 관할관서에 아무런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운영되던 불법 대부업 단체에 가담하여 수금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해당 단체는 법정이자율을 크게 초과하는 고율의 이자로 다수의 피해자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수취하는 방식으로 영업하였으며, 그 범행횟수가 수천 회, 피해액이 수십억 원대에 이를 정도로 규모가 컸습니다. 의뢰인은 채무자가 원금이나 이자를 제때 변제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채무자 본인뿐 아니라 그 가족 등 관계인에게 수백 회에 걸쳐 협박성 발언을 하는 방식으로 채권추심에 가담하였습니다. 결국 조직원 다수가 함께 검거되어 언론 보도가 이루어질 정도의 사건으로 비화되었고, 의뢰인 역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여러 죄명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다수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 노력의 정도였습니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현실적으로 마련 가능한 자금 범위 내에서 상당수 피해자와 합의 또는 형사공탁을 진행하도록 조력하였고, 의뢰인이 직접 가담하지 않은 피해자에 대해서도 폭넓게 피해회복 노력을 기울인 사정을 변호인의견서에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합의서, 공탁서, 추가 합의 진행 현황 등을 단계적으로 입증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조직 이탈의 곤란성이었습니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해당 조직이 조직원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고 있었고 이탈 시 보복이 가해질 수 있는 구조였다는 사정을 제시하면서, 의뢰인이 범행 가담을 중단하기 어려웠던 정황을 양형요소로 부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가담 정도와 수익 규모였습니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조직 내에서 관리자급 등 핵심 중책을 맡지 않은 단순 가담자였고,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수익도 크지 않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조직 전체의 범행 규모와 개별 가담자의 실질적 역할을 구분하여 양형 판단에 반영되도록 한 것이 핵심 변론 포인트였습니다.

제4 쟁점은 재범 방지 환경과 건강 상태였습니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가족과 지인들의 탄원서를 폭넓게 수합하여 의뢰인이 사회로 복귀한 이후 주변인들이 재범 방지를 위해 감독할 의사가 있다는 점을 입증하였고, 진단서 등 의료자료를 통해 의뢰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중한 형이 선고될 경우 건강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의 징역 5년 및 벌금 3천만 원대 구형에도 불구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벌금형은 병과되지 않았습니다. 범행 규모가 매우 크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이어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안이었으나,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공탁을 통한 피해회복 노력, 가담 정도와 수익 규모에 관한 구체적 입증, 재범 방지 환경에 관한 탄원자료 제출 등을 체계적으로 결합하여 사회 내 처우를 받을 수 있는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이 다른 죄명과 함께 기소되어 전체 범행 규모가 큰 경우, 개별 피고인의 실제 가담 정도와 수익 규모를 객관적으로 구분하여 입증하는 전략이 양형 판단에서 중요합니다.

다수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건에서는 합의 가능 피해자와 공탁 대상 피해자를 분류하여 단계적으로 피해회복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실형 회피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