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안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억 원대 투자금 사기 고소 사건에서 검찰 단계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1억 원대 금원을 차용하여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후 변제가 지체되자 투자금 사기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금원의 성격이 차용금인지 투자금인지, 그리고 의뢰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같은 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사기 1억 원 미만 유형은 기본 6개월~1년 6개월, 가중 시 1년~2년 6개월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됩니다.

의뢰인은 과거 지인으로부터 1억 원대 금원을 수령한 후 이를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습니다. 이후 약정된 이자 및 원금 변제가 지체되는 상황이 발생하자, 고소인은 해당 금원이 사업 투자금이었으며 의뢰인이 허위의 외관을 형성하여 자신을 기망하였다고 주장하며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으나, 이후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가 있었고 의뢰인이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다는 사정이 부각되면서 사기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적지 않은 국면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금원 수수의 법적 성격이 투자금인지 차용금인지 여부였습니다. 안산형사전문변호사는 금원이 오간 시점의 전후 사정, 양 당사자가 주고받은 메시지의 맥락, 자금의 실제 사용처 등을 면밀히 재구성하여 해당 금원이 사업 투자금이 아닌 사적 차용금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차용 경위와 자금 사용처에 관한 의뢰인의 진술 흐름이 일관되도록 사전 조율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편취의 고의 유무였습니다. 안산형사전문변호사는 단순한 채무불이행과 사기죄의 기망행위는 법리상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는 점, 변제기 도래 후의 변제 지체만으로는 차용 당시의 편취 고의를 추단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 법리를 근거로 변론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차용 당시 변제 의사와 변제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소명하였고, 채무초과 상태가 곧 기망의 고의로 직결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구체적으로 구성하여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안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검찰은 의뢰인에게 사기죄에서 요구하는 기망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 또한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보완수사 단계에서 사기 혐의가 적극적으로 다투어지던 상황에서, 차용금과 투자금의 법적 성격 구별과 편취 고의 부존재라는 법리적 논점을 정밀하게 소명한 것이 유리하게 작용한 결과입니다.

단순 채무불이행과 사기죄의 경계가 모호한 금전거래 분쟁의 경우, 차용 시점의 변제 의사와 변제 능력, 자금 사용처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초기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더라도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가 내려오면 처벌 가능성이 다시 열리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안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