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경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광역버스 안에서 잠든 옆자리 승객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으며,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합의를 거부하여 기소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 역시 술에 취해 기억이 명확하지 않아 사실관계 정리와 변론 방향 설정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자를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준강제추행죄는 유죄가 인정될 경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에 해당하여 등록 및 일정한 경우 공개 고지 등의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으며,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 강제추행은 기본 6개월에서 2년 범위로 권고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경기도 일산 방면으로 운행하는 광역버스에 탑승하였습니다. 버스 안에서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상태였고, 의뢰인 역시 음주 상태에서 동승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이후 버스 내에서 자신이 추행당하였다고 주장하며 수사기관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합의를 거부하고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힌 상태였으며, 의뢰인은 사건 당시 음주로 인하여 자신의 행위와 경위를 정확히 진술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신체 접촉이 형법 제299조에서 정한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경기형사전문변호사는 광역버스의 좁은 좌석 구조, 차량 흔들림, 의뢰인과 피해자 모두 음주 상태에서 잠들었다 깼다를 반복한 정황을 정리하여, 신체 접촉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추행의 고의를 가진 의도적 신체접촉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항거불능 상태의 이용 여부였습니다. 경기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폐쇄회로 영상에 나타난 시간대별 정황, 의뢰인의 행동 양태를 대조하여 의뢰인이 피해자의 수면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의 음주로 인한 기억 공백 상태에서 어떻게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진술할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경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추측성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면서, 객관적 자료를 통해 확인되는 사실과 의뢰인이 명확히 기억하는 사실을 구분하여 진술하는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평소 생활 태도와 동종 전력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음주 정황을 뒷받침하는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경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고 강력한 처벌을 원하여 기소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었던 사안에서, 추행의 고의와 항거불능 상태의 이용이라는 구성요건을 다투어 혐의를 벗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였습니다. 더불어 기소되어 유죄가 선고되었을 경우 부과되었을 신상정보등록 등의 보안처분 부담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경우, 추측성 진술이 향후 유죄 인정의 근거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한 정밀한 진술 전략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더라도 추행의 고의, 항거불능 상태의 이용 여부 등 구성요건 단계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경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변론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