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자녀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담임교사에 대해 혐의 인정 및 24시간 수강명령 보호처분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자녀는 초등학교 임시 담임교사로부터 교실 내에서 산만하다는 이유 등으로 신체 일부를 맞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가해 교사가 자신의 행위를 단순한 교육적 훈육으로 치부하고 있던 상황에서, 피해 아동의 진술 확보와 학대행위 입증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이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 제1항은 판사가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접근행위 제한, 친권행사 제한, 사회봉사·수강명령, 보호관찰, 감호위탁, 치료위탁, 상담위탁 등의 보호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자녀는 초등학교에서 임시 담임교사가 맡은 학급에 재학 중이었습니다. 해당 교사는 수업 시간 중 피해 아동이 산만하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 아동의 신체 일부를 직접 때리는 행위를 반복하였습니다.

피해 아동은 가정에서 부모인 의뢰인에게 학교에서 겪은 일을 털어놓았고, 의뢰인은 자녀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상태를 확인한 뒤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가해 교사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사건은 아동보호재판 절차로 회부되어 심리가 진행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가해 교사의 행위가 교육적 훈육의 범위를 넘어선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장 단계에서부터 행위 태양, 횟수, 부위, 정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의 의미와 인정 범위에 관한 판례 법리를 함께 정리하여 첨부함으로써 단순 훈육이 아닌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아동이 입은 피해의 결과 및 그 지속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 아동이 학대 이후 보인 신체적 흔적과 정서적 변화, 등교 거부 또는 불안 반응 등 후유증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행위의 위법성과 책임의 정도를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동일 학급 내 다른 피해 아동의 존재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같은 학급에서 유사한 피해를 경험한 아동들과 그 사실을 전달받은 부모들을 참고인으로 특정하여 수사기관에 조사를 요청하였고, 이를 통해 가해 교사의 행위가 일회적·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점을 뒷받침하였습니다.

제4 쟁점은 어린 피해 아동의 진술 신빙성 확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해바라기센터에서 진행된 경찰조사에 동석하여 피해 아동이 위축되지 않고 사건 당시 상황을 사실대로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이로써 학대 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 교사에 대한 혐의가 수사기관에서 인정되도록 하였고, 법원으로부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24시간 수강명령 보호처분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는 가해 교사의 행위가 교육적 훈육이 아닌 아동학대에 해당함을 사법적으로 확인받은 결과로서, 피해 아동과 의뢰인 가족이 받은 피해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녀가 교사 등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로부터 학대 피해를 입은 경우, 행위의 일시·장소·태양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신체 사진, 진료 기록, 아동의 정서적 변화에 관한 자료 등 객관적 증거를 초기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린 아동이 직접 진술하여야 하는 사건에서는 해바라기센터 조사 등 진술 절차에서 변호인의 동석과 사전 조력이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고소 단계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