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초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가 실형을 구형한 사건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 차량 내에서 대마 1회 흡연분을 흡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필로폰 투약·수수 혐의까지 함께 진행되던 사정상 실형 선고 위험이 적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적으로 구성해 집행유예를 이끌어내는 변론이 핵심 과제였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0호 가목은 의료 목적이 아닌 한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은 이를 위반하여 대마를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마약범죄 양형기준상 대마 단순 흡연·소지 사안은 기본 영역이 징역 6개월에서 1년 6월, 가중 영역이 1년에서 2년 6월의 권고형량 범위를 두고 있으며, 감경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집행유예가 가능한 구간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필로폰 등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범죄가 병합된 경우에는 형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 선고 위험이 상존합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차량 안에서 대마 1회 흡연분을 흡입하였고, 이로 인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필로폰을 수회 투약하고 수수한 혐의가 함께 드러나 두 가지 혐의가 병합되어 형사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미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어 혐의 자체를 다투기는 어려운 상황이었고, 최근 마약범죄에 대한 엄벌 기조가 강화되고 있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서초마약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여, 혐의를 인정하되 집행유예를 목표로 정상참작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제출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초범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초마약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마약류 관련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에 해당한다는 점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명확히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수사 협조의 정도였습니다. 서초마약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진술에 응하였고, 본인이 알고 있는 다른 관련자들에 대한 정보까지 상세히 진술하여 수사기관의 추가 수사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수사 협조 사실은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진술 경위와 협조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재범가능성의 낮음이었습니다. 서초마약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마약류 예방교육을 자발적으로 수강하여 수료증을 확보한 점, 가족과 주변인들이 향후 의뢰인을 선도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탄원서를 다수 제출한 점을 입증자료로 첨부하였습니다.

제4 쟁점은 사회적 유대관계와 부양 책임이었습니다. 서초마약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자녀를 비롯하여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는 점, 실형이 선고될 경우 가정 유지가 사실상 곤란해진다는 점을 양형의 핵심 사유로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초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의 실형 구형에도 불구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마 흡연뿐 아니라 필로폰 투약·수수 혐의까지 병합된 사안에서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집행유예가 보장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정상참작 자료를 풍부하게 첨부한 변호인의견서와 공판에서의 변론을 통해 유리한 양형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대마 흡연 등 마약 사건은 초범이라 하더라도 다른 마약 혐의가 병합된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있으므로, 수사 단계에서부터 정상참작 사유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방교육 수료증, 탄원서, 재범방지 계획 등 객관적 자료를 누적적으로 확보하여 변호인의견서에 첨부하는 것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병합 혐의의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초마약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