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교대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필로폰 수회 투약 및 수수, 대마 흡연 혐의에 대해 검사의 실형 구형에도 불구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 주거지 등에서 필로폰을 3회 투약하고 타인에게 수수하였으며, 별도로 대마를 흡연한 사실까지 더해진 상태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이미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어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정상 변론을 통해 집행유예를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가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마약을 소지·사용·투약·수수·매매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60조 제1항 제2호는 필로폰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수수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마 흡연의 경우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마약범죄 양형기준상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수수의 경우 기본 영역이 징역 10개월에서 2년, 감경 영역이 징역 8개월에서 1년 4개월 수준으로 권고되며, 사안에 따라 가중될 수 있습니다. 최근 마약류 범죄에 대한 엄벌 기조가 강화되면서 초범이라 하더라도 다회 투약과 수수가 결합된 경우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주거지를 비롯한 장소에서 필로폰을 자신의 몸에 총 3회에 걸쳐 투약하였고, 그 과정에서 지인 등 타인에게 필로폰을 건네주어 수수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같은 시기 대마를 흡연한 사실도 함께 적발되어 향정신성의약품과 대마 관련 혐의를 동시에 받는 상태로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통신 자료, 관련자 진술, 객관적 증거 등 상당한 자료가 이미 확보되어 있어 혐의 자체를 다투기는 어려운 국면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교대마약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혐의를 인정하되 양형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변론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초범성과 진지한 반성의 입증이었습니다. 교대마약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마약 관련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 수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변호인의견서에 구체적으로 기술하였습니다. 단순한 반성문 제출에 그치지 않고, 반성의 진정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뢰인의 생활 변화와 심리적 변화를 함께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수사 협조의 정도를 양형 사유로 부각하는 것이었습니다. 교대마약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경찰 조사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본인이 알고 있던 다른 마약 사범의 인적사항과 거래 경위까지 상세히 진술하여 수사기관의 추가 수사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는 마약범죄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로 평가될 수 있는 사정이었습니다.

제3 쟁점은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의 객관적 입증이었습니다. 교대마약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마약 예방교육을 수강한 수료증, 가족과 지인들이 작성한 선도 다짐 탄원서, 향후 치료 계획 등을 변호인의견서에 첨부하여 의뢰인이 사회 내에서 재범하지 않고 갱생할 수 있는 환경에 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제4 쟁점은 가정환경에 따른 처벌의 영향이었습니다. 교대마약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자녀를 둔 가장으로서 실형이 선고될 경우 가정 자체가 해체될 위험이 있다는 점, 의뢰인의 부양 의무가 양육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자료와 함께 제시하여 사회 내 처우의 필요성을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교대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가 실형을 구형하였음에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필로폰 수회 투약 및 수수와 대마 흡연이 결합된 사안은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 선고 가능성이 결코 낮지 않은 사건이었으나, 정상 자료를 풍부하게 첨부한 변호인의견서 제출과 공판 단계에서의 체계적인 변론을 통해 사회 내 처우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마약류 투약·수수 혐의에서 증거가 이미 상당히 확보된 경우, 혐의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는 인정과 반성을 전제로 양형 사유를 체계적으로 입증하는 전략이 유리한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 하더라도 투약 횟수, 수수 행위, 다른 마약류 흡연이 결합되면 실형 위험이 높아지므로, 예방교육 수강, 치료 의지, 가족 환경 등 객관적 자료를 조기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와 수집된 증거의 정도에 따라 변론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교대마약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