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도로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실형을 면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덤프트럭 운전자로서 적재량 측정 장비가 설치된 차로를 통과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일반 도로로 진입하여 측정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과거 동종 전과가 있어 상습성이 인정될 위험이 있었던 점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도로법 제115조는 같은 법 제76조 제1항에 따른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하여 도로를 통행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적재량 측정 장비가 설치된 차로를 우회하여 일반 도로를 이용한 행위는 도로 관리청의 통행 제한 처분을 위반한 것으로 평가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 양형상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며,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덤프트럭을 운행하며 건설 자재 운반 업무에 종사하던 자로, 적재량 단속을 위한 측정 장비가 설치된 도로 구간을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운행 당시 의뢰인은 측정 장비가 설치된 차로로 진입하지 않고 일반 도로를 이용하였고, 이로 인해 적재량 측정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이 사실이 단속 기관에 적발되어 도로법위반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었고, 의뢰인에게는 과거 도로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상습적 행위로 평가될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정식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고의적·상습적 위반인지, 아니면 부주의에 의한 일회성 실수인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발생 당시의 도로 환경, 측정 차로의 위치와 안내 표지의 가시성, 운행 동선, 진입 직전의 교통 상황 등을 입체적으로 재구성하여 의뢰인이 측정 차로를 의도적으로 회피한 것이 아니라 도로 상황상 부주의로 일반 도로에 진입하게 되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단순히 추상적 주장에 그치지 않고 현장의 객관적 조건과 운전자의 시야, 차량 동선을 결합하여 고의성이 약함을 강조하는 변론 구조를 취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동종 전력에도 불구하고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어떻게 설득하느냐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작성한 자필 반성문과 가족이 작성한 탄원서를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의뢰인이 사건 이후 운행 과정에서 측정 차로 준수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 가족 부양 등 사회적 유대 관계가 견고하다는 점을 함께 부각하였습니다. 또한 양형기준상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선고가 적정하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선고를 받아, 동종 전력이 있는 사안임에도 실형을 면하고 실질적 신체 구속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직업 운전자에게 실형 선고는 생계의 직접적 타격으로 이어지는데, 부주의에 의한 일회성 위반임을 입증한 점과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설득한 결과 양형상 유리한 판단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적재량 측정 장비 우회와 같은 도로법위반 사안에서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단순한 반성 표명을 넘어 사건 당시의 도로 환경과 운행 동선을 객관적으로 재구성하여 고의성이 약하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업 운전자의 경우 실형 선고가 생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므로, 양형 단계에서 가족 부양 상황, 개선 노력, 사회적 유대 관계 등을 입체적으로 제시하는 변론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