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 기소를 피하고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형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0년대 후반경 경기 북부 지역의 한 카페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하여 타인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체포영장이 집행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안은 이른바 몰카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강화되는 추세 속에서 정식 재판 회부 여부와 합의 성사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개정 전 1천만 원 이하)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촬영 당시에는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사후에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전시·상영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영리 목적의 정보통신망 유포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카메라등이용촬영 양형기준은 기본 영역을 징역 6개월~1년 6개월로 두고, 가중요소가 인정될 경우 가중 영역에서 형이 정해질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0년대 후반경 경기 북부 지역에 위치한 한 카페 화장실 변기 뒤편에 소형 촬영 장비를 설치하였고, 이를 통해 화장실 이용자의 신체가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었다는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범행 수법과 죄질을 무겁게 평가하여 곧바로 체포영장을 집행하였고, 의뢰인은 신병이 확보된 상태에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초기 단계부터 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여 수사 절차에 대응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구속 수사로의 전환을 막고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체포영장이 집행된 만큼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음을 소명하기 위해 주거 및 가족관계, 직업 관련 자료를 신속히 정리하여 의견서를 제출하고 경찰 조사에 동행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범행 동기와 경위에 대한 합리적 설명, 그리고 진지한 반성 태도의 입증이었습니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협조하는 태도를 유지하도록 조력하였고, 압수된 촬영물의 유포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는 점, 영리 목적이 없었다는 점,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을 변호인의견서에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검찰 단계에서도 일관되게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양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범죄이므로,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에 정중하게 사과 의사를 전달하는 절차를 거쳐 합의 협상을 진행하였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심리상담 이수 및 재범 방지 계획 등 양형자료를 다각도로 보강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형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져 있고 양형기준상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약식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된 점은 초기부터 체계적인 수사 대응과 피해자 합의가 병행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체포영장이 집행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된 경우, 구속영장 청구 단계로 진행되기 전에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음을 신속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촬영물의 유포 여부, 영리 목적의 유무가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을 통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와 증거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