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 동급생을 상대로 한 상해 고소 사건에서 가해자가 보호소년사건으로 송치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학교 내에서 평소 별다른 친분이 없던 동급생에게 폭행을 당해 입원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의 신체 상해를 입었고, 이로 인한 심리적 트라우마로 정신과 진료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가해 학생이 상해의 고의를 부인하고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처벌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 된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에 해당하는 경우 소년법에 따라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때 검사는 사건을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로 송치하는 보호소년사건송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학교 내 폭력 행위에 대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처분 절차를 별도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학교 생활 중 평소 별다른 교류가 없던 동급생으로부터 일방적인 폭행을 당해 신체에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상해의 정도는 입원치료가 필요한 수준이었고, 의뢰인은 신체적 부상에 더해 폭행으로 인한 충격으로 정신과 진료까지 병행하여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측은 사건 직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를 진행하여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처분을 받아냈고, 이후 형사적 책임까지 묻기 위해 가해 학생을 상해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가해 학생 측이 수사 단계에서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처벌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제기되자,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가해 학생의 상해 고의 입증이었습니다. 가해 학생 측은 사고성 충돌이었다거나 단순한 장난이었다는 취지로 고의를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가해 학생과 의뢰인이 평소 친분이 없었다는 점, 폭행이 발생한 경위와 가해 행위의 태양, 그리고 결과적으로 발생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를 입체적으로 재구성하여 상해의 미필적 고의가 충분히 인정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입증 자료로는 진단서, 입원 기록, 정신과 진료 내역, 사건 당시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종합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가해 학생 행위의 부당성에 대한 객관적 평가 자료의 확보였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이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처분이 내려졌다는 점에 주목하여, 해당 심의위원회의 조치처분 결과를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학교 자체 절차에서도 가해 학생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음을 입증하고, 가해 학생 측의 고의 부인 주장이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미성년자인 가해자에 대한 적정한 처분 방향이었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단순한 무혐의 처분이나 불기소로 종결되지 않도록, 가해 학생의 행위가 가지는 비난 가능성과 의뢰인이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중대성을 의견서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 학생에 대해 검찰의 보호소년사건송치 결정을 이끌어내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가해 학생이 상해의 고의를 부인하고 미성년자라는 신분상 특성을 주장한 상황에서도, 행위의 부당성과 결과의 중대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 소년보호 절차에서 적정한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 사건에서 형사 고소를 진행할 때, 가해자가 미성년자이고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라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처분 결과는 수사 단계에서 중요한 객관적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 절차와 형사 절차를 병행하여 일관된 증거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체 상해뿐 아니라 정신과 진료 기록과 같은 정신적 피해 자료를 함께 확보해 두면, 가해 행위의 결과와 피해의 중대성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